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910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찬홍	이정수	류용열		04/13
				유영봉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사면정비팀장		代최서영

2022년 우면산 일대 사방댐 정밀점검 용역 추진계획

2022. 4.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우면산 일대 사방댐 정밀점검 용역 추진계획

산사태 발생 후 10년이 경과 된 우면산 일대 사방댐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체계적 사방시설물 관리를 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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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 (제정 2018.2.28.)

2		추진목적

▢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사방댐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체의 내부적 결함 진단 및 확인을 통해  사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 및 체계적 점검방안을 마련코자 함.

3		추진계획

▢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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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 현황

❍ 사방댐 설치 현황

공구	위 치	사방댐 현황(개소)
		계	콘크리트댐	전석댐	버트리스댐	슬리트댐
	계	35	27	5	2	1
1	래미안, 임광, 전원마을	8	8	-	-	-
2	신동아, 보덕사	6	4	2
3	생태공원, 형촌	2	2
4	송동마을, 덕우암, 대성사 등	15	9	3	2	1
	말죽거리 공원	4	4

❍ 사방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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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2. 3. 15. ~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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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사항

❍ 사방댐 정밀점검에 관한 사항

-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장비 등을 사용하여 균열․누수․박리․박락․마모․파손 등과 강도 등을 측정․조사․분석하여 점검등급 판정 후

- 준설, 보수, 보완, 보강, 개량, 철거 및 재․대체시공 등의 안전조치 방안 제시

- 안전진단의 필요 여부를 결정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에 따라

․「사방사업법」에 의한 한국치산기술협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관련 공익 법인

-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킬 수 없으며,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2에 따라 본 용역의 점검대상시설을 시공한 자(기관)는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안전관리비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된 요율 적용

- 근    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안내【계약심사과-857(2022.1.19.)호】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
□ 반영대상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하여 유사 사업 요율 반영 : 직접인건비 중 외업인건비의 1.83% 적용

❍ 준공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후 정산 처리

❍ 과업내역서 상에 안전 및 보건 관리 사항 명시

❍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사항 명시【재무과-1949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 후 안전장비 착용 등 점검 안전·보건 관리사항 수시 점검

4		추진일정

▢ `22. 4 ~ 5월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22. 5 ~ 6월 : 용역발주 및 계약

▢ `22. 6 ~ 9월 : 용역추진 및 준공

▢ `22. 10월     : 용역결과 자치구 통보 및 관리시스템 반영

5		기대효과

▢ 사방댐 정밀점검 결과를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사방시설 점검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하며,

▢ 사방시설 점검 및 보수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자료로 활용

▢ 사방댐 구체 내부의 결함 등 육안점검으로 확인이 불가한 위험요소를 발견 및 대응함으로 사방댐 관리에 안전성 확보

붙임  1. 사방댐 정밀점검 대상목록 1부.

2.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3. 용역설계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