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0694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용태	代장기철	04/13
		정대현

위례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계획 보고

2022. 4.

도시철도계획부

위례선 환경영향평가 용역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계획 보고

위례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내용 : 환경현황조사,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

○ 용역기간 : 2021.6.21.~2022.9.18.

○ 용역금액 : 554,304천원

○ 용역업체 : (주)홍익기술단 외 2

2		추진 현황

○ '21. 6.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1.8. ~ 9.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개최

○ '21.10.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21.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 '22. 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 '22. 2.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해당 지자체)

○ '22. 4.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예정]

3		보고 내용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법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 공개방법 : 공고번호 부여 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는 용역사에서 게시하고, 송파구 등 관련 지자체에는 홈페이지 게재 별도 요청

○ 공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 이상

○ 공개내용

- 의견 수렴 경위 등 추진현황(주민설명회, 공청회, 지자체 협의 등)

- 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등(주민, 지자체, 협의기관 등)

4		조치 계획

○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자 함.

5		행정 사항

○ 공고번호 부여 요청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