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1558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선찬	이상환	유동수	04/13
			이재호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준공기한 연기

2022. 4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계약) 」

준공 기한 연기

「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계약) 」계약물량 소진으로 2차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계약지연으로 인해 준공기한 연기 필요

□ 추진근거

○ 낙찰자 선정 지연에 따른 검토보고{급수운영과-21052(2022.4.6.)호}

○ 입찰참가 건설업체 실태조사결과알림{건설혁신과-3691(2022.3.18.)호}

□ (현재)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1년 광진구 관내 상수도공사(장기계속계약)

○ 공사기간: ************************.

○ 도급금액: *********

○ 도 급 자: ***** 대표 ***

□ 추진현황

○ 2022. 2. 16.  2차공사 계약심사 요청

○ 2022. 2. 24.  낙찰자 선정 (1순위 시지이엔씨)

○ 2022. 3. 02.  낙찰자 계약 전 건설업 부적격 여부 점검 (건설혁신과)

○ 2022. 3. 18.  낙찰업체 부적격 통보 (건설혁신과 → 재무과)

※ 1순위 업체의 이의제기로 적격여부 재검토 중 (법률자문 등)

□ 문제점

○ 현재 진행 중인 단가업체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신축건물 급수공사, 소·불출수 등 민원처리가 불가한 실정임

□ 조치의견

○ ************************************* *************************************** ********

○ ********************************* ************************************

※ 변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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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 사유: 동부수도사업소

- 지체 상금 부과 여부: 미부과

붙임  1. 준공 기한 연기 사유서 1부.

2. 관련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