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0700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지성	김광래	신진호	04/13
			신용승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기관 대상

연구사업 설명회 참가 결과 보고

2022. 4.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기관 대상

연구사업 설명회 참가 결과 보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능력 및 석면분석 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기관 대상 연구사업 설명회에 참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생활환경연구부-20418(2022. 4. 4.)

-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기관 대상 연구사업 설명회 참가 계획

Ⅱ		참 가 결 과

□ 일   시 : 2022년 4월 8일(금) 13:30~16:00

□ 장   소 :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 5층 통합 C회의실

□ 참 가 자 : 김광래, 정숙녀, 김지성

※ 연구사업 설명회 참가자 : 총 16명

- 국립환경과학원(4명)

- 석면환경센터(6개 기관 12명)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3명),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2명), 한국환경공단(2명),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1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2명), 한국광해공단(2명)

□ 주 요 내 용

ㅇ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기관(석면환경센터) 대상 연구사업 추진 관련

- 1차년도(2021)에는 자연발생석면 발생지역의 대기, 음용지하수, 토양,

암석 시료에 대한 다기관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함

- 2차년도(2022)에는 자연발생석면 발생지역의 실내공기, 활동근거시료에

대한 다기관 분석 결과를 비교 분석할 예정

ㅇ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세부지침 보완 관련

-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암석 및 토양 시료채취 방법, 편광현미경

및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분석방법 등에 관한 세부치침이 보완됨

- 보완된 세부지침 검증을 위해 2차년도 연구에는 보완된 세부지침을 적용하여

실내공기, 활동근거시료(공기 중 시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며, 기 실시된

토양 시료에 대한 다기관 비교분석 또한 보완된 세부지침을 적용하여

실시될 예정

ㅇ 향후계획

- 실내공기, 활동근거시료 및 토양 시료에 대한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에     참여하여 자연발생석면 조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의 의견을 제시해        지침에 반영토록 건의할 예정

□ 참 가 사 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