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20799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병철	김인호	강진용	곽종빈		04/13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4.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0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제30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 가결    : ’22. 4. 7.

ㅇ 제306회 본회의 의결	: ’22. 4. 8.

ㅇ 집행부 이송	: ’22. 4. 11.

2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 외 34명

ㅇ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제5조제4항, 제10조 등)

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6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기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2항-----------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2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재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	: 수용

ㅇ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의 개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향후계획(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4. 13.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4. 21.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2. 4. 28.

붙 임 :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