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1094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오주석	황동연	오희선	04/13
			김상인

- 입법지원요원(기획경제6급, 문화체육관광6급, 예결7급) 분야 -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2022. 4.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입법지원요원(기획경제 6급, 문화체육관광 6급, 예결 7급) 분야 -

일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안)

임기제공무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발생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의 신속한 채용을 통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 2 및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운영지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Ⅱ		임용개요

❍ 임용인원 : 3명

임용분야	직급(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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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Ⅲ		임용계획

□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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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결정

□ 임용자격 및 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입법지원 요원 (임기제6급, 기획경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 행정, 지방자치, 재정, 경영, 경제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1명
입법지원 요원 (임기제6급, 문화체육관광)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 행정, 문화예술, 관광, 디자인, 체육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1명
입법지원 요원 (임기제7급, 예결특위)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 행정, 경영(회계포함)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1명

※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직무내용

임용분야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입법지원 요원 (임기제6급, 기획경제)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청원 등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보조 및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입법지원 요원 (임기제6급,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전문위원실	○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청원 등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보조 및 조사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입법지원 요원 (임기제7급, 예결특위)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 서울시 예산안·결산 검토 ○ 서울시 주요 재정 현안 검토 ○ 예비비 지출내역 검토 ○ 기금운용계획 및 지출내역 검토 ○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 6급(상당)	77,932	51,928
일반임기제 7급(상당)	63,693	45,237

Ⅳ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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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사정에 따라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Ⅴ		소요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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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안) 1부(따로붙임).  끝.

※ 붙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 채용부서명 : 시의회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입법지원 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6급 1~3호	임용일 ~2년	경력경쟁임용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지방행정의 전문화․개방화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 직무특성

-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관련분야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에 의한 법 제27조2항3호(경력)에 의한

‘6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 행정, 지방자치, 재정, 경영, 경제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2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 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 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시의회사무처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임용일 ~2년	입법지원요원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등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효율적인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 의원요구자료 수집검토 등 기타 의정활동 지원 등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각종 안건 검토	40%	상시 및 수시	∘예․결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사전 자료분석 및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실적	∘의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20%	〃	∘요구자료 분석 및 제출자료 검토 등 지원실적	∘자료분석․검토 및 원고 작성
3.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20%	〃	∘시정연구자료 수집분석 및 의원발의안 작성 지원실적	∘정책자료 분석 및 의원 발의안 작성
4. 의정활동 지원관련 현안사항 분석 검토	20%	〃	∘공청회․세미나․ 토론회, 현장방문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실적	∘자료 검토 및 토론자료 작성, 현장방문조사 자료 수집 등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 채용부서명 : 시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입법지원 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	6급 1~3호	임용일 ~2년	경력경쟁임용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지방행정의 전문화․개방화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등 소관에 관한 사항

○ 직무특성

- 조례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관련분야의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에 의한 법 제27조2항3호(경력)에 의한

‘6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 행정, 문화예술, 관광, 디자인, 체육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2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 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 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시의회사무처 문화체육관광 전문위원실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임용일 ~2년	입법지원요원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등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효율적인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 의원요구자료 수집검토 등 기타 의정활동 지원 등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각종 안건 검토	40%	상시 및 수시	∘예․결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등 사전 자료분석 및 검토․심사보고서 작성 실적	∘의안 분석 및 보고서 작성
2.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20%	〃	∘요구자료 분석 및 제출자료 검토 등 지원실적	∘자료분석․검토 및 원고 작성
3. 시정관련 자료수집 및 정책제안 지원	20%	〃	∘시정연구자료 수집분석 및 의원발의안 작성 지원실적	∘정책자료 분석 및 의원 발의안 작성
4. 의정활동 지원관련 현안사항 분석 검토	20%	〃	∘공청회․세미나․ 토론회, 현장방문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실적	∘자료 검토 및 토론자료 작성, 현장방문조사 자료 수집 등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 채용부서명 : 시의회사무처 예결특위전문위원실 )

임용분야	직급(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예상연봉액 (천원)
입법 지원요원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1명	7급 1~3호	임용일 ~2년	경력경쟁임용	-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지방행정의 전문화ㆍ개방화로 인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서울시 예산안·결산 검토

- 서울시 주요 재정 현안 검토

- 예비비 지출내역 검토

- 기금운용계획 및 지출내역 검토

-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

○ 직무특성

- 예결산안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검토, 관련분야의 자료수집,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지방공무원인사제도운영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에 의한 법 제27조2항3호(경력)에 의한

‘7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법, 행정, 경영(회계포함) 등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 근무기간

○ 근무요구기간 : 2년

○ 기간설정사유 : 최초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후 실적과 사업필요성에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성명	(인)
평 가 자	직		성 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 급 (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시의회사무처 예결특위전문위원실	임기제 지방행정주사보		임용일 ~2년	입법지원요원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 등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개요

- 서울시 예산안‧결산안 검토

- 예산 및 결산관련 정책제안 및 현안사항 검토

- 예비비‧기금운용계획‧상하수도 특별회계 등 지출내역 검토

- 예결특위 의정활동 지원

- 기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 등 검토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 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예산 및 결산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30%	상시 및 수시	∘예산(본예산, 추경예산), 결산안 검토보고서 작성 연 2회 이상 ∘예산편성·집행(결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연4회 이상	∘예결산안 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세입·세출 및 기금 예결산 ∘예산·집행 분석 및 보고자료 작성 -불용, 이월, 전용 등 분석
2. 예산 및 결산관련 정책제안 및 현안 사항 검토	30%	상시 및 수시	∘현안사항 분석 맟 보고서 작성 연4회 이상 ∘지방재정 현황 보고서 작성 연4회 이상	∘현안사항 분석 및 보고자료 작성 ∘지방재정 현황자료 보고서 작성
3. 예결특위 의정활동 지원	20%	상시 및 수시	∘자료 수집 및 질의서 작성 연10회 이상 ∘간담회, 세미나 자료작성 연4회 이상	∘질의자료 수집 및 질의서 작성 ∘예결특위 간담회, 세미나 자료작성
4. 기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 등 검토	20%	상시 및 수시	∘자치구투자사업 자료 제공 연10회 이상 ∘기타 요청자료 작성, 제공 연10회 이상	∘자치구별 투자사업 자료수집, 제공 ∘예결산 관련 의원 요청 자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