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0848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4/13
				최진석
협 조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2022.0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2년 제8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일    시 : 2022. 4. 19.(화)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3(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 내  부(2) : 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 외  부(7) :******************************************************************************************************************************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	*	*	-	-	-

○ 안  건 : 자동차전시장 유리 활용 미디어파사드 구축('22.5월~12월) 등 8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2- 8-1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 위치 :	중구 청계천로 100 종로오토스퀘어	심 의
	자동차전시장 유리 활용 미디어파사드 구축(22.5월~12월)		· 대상 :	미디어파사드
			· 규모 :	유리필름 미디어파사드 설치건
2022- 8-2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경관과	· 위치 :	노원구 광운로20 광운대학교 부지 내	심 의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전면 광장 미디어윌 신축공사		· 대상 :	미디어파사드
			· 규모 :	메인 미디어월 : 8 × 7 × 1EA 서브미디어월:1.5×7×3EA
2022- 8-3	(신청부서)	서초구청 도로과	· 위치 :	남부순환로(국립국악원 ~ 사당역)	심 의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 대상 :	공간조명(가로등)
			· 규모 :	LED가로등 201등 교체
2022- 8-4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기사업부	· 위치 :	지하차도(우면동143, 양재동 105-24)	심 의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 전기공사(터널등)		· 대상 :	공간조명(터널등)
			· 규모 :	L=525m, LED 50W 210등, LED 150W 132등
2022- 8-5	(신청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강남구 일원동 산 63-57 일대	심 의
	대모산 지락길 및 야생화원 공원등 설치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난간등 210등
2022- 8-6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사직동 산1-28, 청운동 산4-36일대	심 의
	인왕산·사직근린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공원등)
			· 규모 :	인왕산 숲속쉼터 진입 등산로/사직근린공원 한양도성길 태양광 공원등
2022- 8-7	(신청부서)	주택공급과	· 위치 :	서초동 1365-8 외 7필지	심 의
	양재역세권 2030 청년주택 신축공사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22층(37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2022- 8-8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1027-50 일대	심 의
	화곡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계획		· 대상 :	공동주택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15층(10개동), 89,099.17㎡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건축과 등 8개 부서(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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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2022년 제8차 심의 상정안건 8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