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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변제공탁 비용 지출(예산과목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1. 자연생태과-20966(2022. 4. 5.)호 및 -21420(2022. 4. 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수행중인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하여 1심판결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위한 변제공탁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 출 명 :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변제공탁금 비용 지출

나. 지출금액 : **********************************

다. 지출사유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위한 변제공탁

라. 지출방법 : 소송수행 법률사무소************* 계좌로 입금

1) 입금계좌 : **************************

2) 예 금 주 : ***********

마. 예산과목 (※ 각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이호조 연계 지출품의결재 후 지출 실시)

1)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보전사업,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 1. 1심 판결문 1부.

2.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문 1부.

3. 예비비 사용 방침서 및 공탁금 재배정요청 관련 공문 각 1부.

4. 부당이득금 변제공탁 가상계좌 입금 안내(법무법인엘케이파트너스) 1부.

5. 입금의뢰내역 1부.  끝.

주무관	윤정환		산림이용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전결 04/13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602	(	2022.04.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3133-1083	/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