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처리연구과-20353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처리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양윤선	代이준호	안재찬		04/13
				손정수
협 조
	주무관		이광제

고도플랜트 설비 개선관련 중대재해 교육

2022. 4.

서울물연구원

수처리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고도플랜트 설비 개선관련 중대재해 교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1.26.공포, ’22.1.27.시행)에 따라 고도플랜트 설비 개선 중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 실시 후 보고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물연구원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총무과-1446(2022. 2. 7.))

○ 중대재해 예방관련 안전관리 및 의무조치 이행철저

(본부 안전조사과-1996(2022. 3. 2.))

	<시장님 안전관리 요청사항>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교육을 확행하는등 「先안전 後작업」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교육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 Tool Box Meeting) 강조 지시

<중대재해법 주요내용>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2		교육내용

□ 교육현황

○ 일    시: 2022. 4. 8.(금) 13:30~14:00(30분)

○ 교육장소: 고도파이롯플랜트동(구의아리수정수센터 내)

○ 교    관: 수처리연구과장

○ 교육대상: 수처리연구과 및 시공업체 직원

□ 교육내용

○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

·당일작업의 설비내용 이해

·시공상세 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기술 시공상의 주의사항

·작업시작전 안전점검을 우선실시하고 정리정돈을 생활화

※ TBM(Tool Box Meeting): 작업개시전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현장에서 대화

○ 중대재해 사고예방

- 개인 안전 장구 착용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손전등, 경광봉, 야광조끼, 무전기 등)착용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장갑등) 착용

-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이동식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사다리 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안전대 착용, 2인1조 작업 또는 이동대차 사용)

· 중량물 취급시 2인1조 작업 또는 이동대차 사용

· 작업장소 이동시 기계·기구 전원을 정지하고 작업시 안전거리 유지

· 사용한 작업도구는 정돈하여 항상 지정된 위치에 보관

- 응급조치 및 작업중지

· 유해·위험요인발견 등 비상시에는 응급조치 요령에 따라 비상조치하고 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위험요인: 주의

□ 교육사진

파이롯 플랜트	고도플랜트 설비 개선관련 중대재해 교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