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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중랑구 상봉동)

1. 주택공급과 - 20052호(2022.3.22.)와 관련입니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사항에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 등 우선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운영계획이 없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 기부채납 시설의 수요는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도시계획과-10886호(2021.8.20.))에 따라, 수요시설 등록 절차 및 역할을 준수하여 이행바랍니다.

○ 기부채납 시설의 건축물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도시계획과-15117(2021.11.25.))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도시계획과-8893(2021.7.5.))을 적용 검토 바랍니다.

붙임1.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1부.

2.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 1부.

3. 기부채납 수요·공급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1부.

4.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1부. 끝.

	도 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도형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도시계획과장	04/13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1187	(	2022.04.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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