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0957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강평선	강병민	김인숙	04/12
			김경탁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자 선정계획

운영포기, 운영자 사망으로 철거대상인 보도상영업시설물 일부를 특례지원자에게 배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1		근거 및 지원대상

ㅇ 근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시설물 철거의 특례)

- 2014년 1월 1일 이후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음.

ㅇ 신규 지원대상 :***********************[붙임1]

ㅇ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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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방향

ㅇ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순으로 시설물 모집·분배(조례 제2조제7호)

ㅇ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심사기준표에 의해 운영자 선정․배정

3		특례지원자 선정

□ 선정절차

	운영위원회 사전심의			⇨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3차 모집(장애인)
	시설물 배분방식, 자격별 선정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사전의결				- 의상자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 노숙인 : 자활지원과(노숙인시설) 접수 및 선정(우선순위 결정)		- 장애인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의상자, 노숙인 모집 결과, 잔여 시설물 대상으로 모집공고
⇨	운영대상자 선정			⇨	자산조회	⇨	시설물 최종배정
	심사 기준표 등에 의거 운영대상자 선정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조회		자산조회 결과 자격 충족자에 시설물 최종 배정

□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ㅇ 신청자격 : 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ㅇ 운영기간 : 선정 후 3년

- 추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가 1회 연장가능(최대 6년)

ㅇ 운영 조건

-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을 사전에 등록하고 교대로 운영가능(의상자, 장애인에 한함)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노숙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본인이 별도 직업을 가지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사전 등록된 자 외의 타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허가취소 등 제재

- 특례지원자는 기존 운영자와는 달리 배우자 운영권 승계 불가

-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존 운영자와 동일하게 적용

□ 모집방법

ㅇ 1․2차 모집(의상자, 노숙인)

- 신청대상 : 서울시 의상자, 서울시 노숙인시설 소속 노숙인

- 모집방법 : 우편 및 관련부서·시설 등을 통한 신청안내

□ 의상자 : 주소지에 신청 안내문 발송 (’22. 4월)

□ 노숙인 : 자활지원과(자활센터)에 대상자 모집·선정요청 (’22. 4월)

- 접수기간 : ’22. 4월(예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2. 5월 중

□ 가선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산조회 후 최종확정   ※ 자산조회 1개월 소요예정

- 최종 선정 결과발표 : ’22. 6월(예정)

ㅇ 3차 모집(장애인)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약 39만여명)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2. 5월(예정)

- 접수기간 : ’22. 5월(예정)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가선정 대상자 결정 : ’22. 6월

□ 가선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산조회 후 최종확정    ※ 자산조회 1개월 소요예정

- 최종 선정 결과 발표(공고) : ’22. 6월(예정)

4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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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    기

-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해임

ㅇ 심의내용

- 2022년 특례지원 대상 시설물 확정 및 선정 절차 심의

- 특례지원 대상자별 선정 심사기준 심의

- 2022년 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연장승인 요건 및 연장 심의

5		행정사항

□ 자산조회

ㅇ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산조회결과 4억 5천만원 미만인 자 여부 확인

- 선정 대상자가 자산조회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대상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로 결정

※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자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 시설물 배정

ㅇ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물 배정

ㅇ 의상자, 노숙인 대상 모집 시설물은 신청 미달 시 장애인 대상 모집으로 전환

ㅇ 장애인 대상 모집 시설물은 미달 시 탈락자 중 평가 순위가 가장 높은 자에게

운영의사 확인 후 시설물 배정

□ 관련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구 분		역 할 분 담 사 항
서울시	보행정책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특례지원 운영자(의상자, 노숙인, 장애인) 최종선정 등 ·특례지원 대상 자산조회 실시 ·운영자 자치구 통보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자활지원과	·노숙인 특례지원 운영자 우선순위 결정
자 치 구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등 특례지원 시설물 관리

6		추진일정

ㅇ 운영위원회 개최	:	’22. 4월
ㅇ 1차 모집(의상자)	:	’22. 4월
ㅇ 2차 모집(노숙인)	:	’22. 4월
ㅇ 3차 모집(장애인)	:	’22. 5월
ㅇ 운영자(대상자) 선정	:	’22. 6월
ㅇ 최종 선정결과 공고	:	’22. 6월
ㅇ 시설물 배정 결과안내(자치구)	:	’22. 7월
ㅇ 시설물 운영허가(자치구)	:	’22. 7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1. 특례지원대상 시설물 현황 1부.

2. 2022년 운영기간(3년) 만료에 따른 연장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