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강관리과-5959		주무관		건강마을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2.4.8.
			김현식		심은란		김은경		代소후영		04/12 마채숙
결재일자	2022.4.12.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주무관		김경준
				의회법제팀장		정우식
				기획조정과장		김창수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계획
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계획

구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조례명과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우리 구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조례와 시행규칙을 같이 개정

1		근거	서울의 중심, 淸淨 중구

□ 「국민건강증진법」(2021. 7. 27.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21. 1. 7.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21. 9. 29.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 제·개정 이력

구 분	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 자	2011. 10. 5.	2015. 4. 29.	2015. 12. 23.	2021. 9. 29.
개정 내용	제1조~제11조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조항 추가	제8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조항 추가	조례 소관부서 변경(시민건강과→건강관리과)

○ 조례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함」는 계속 개정되었으나, 우리 구 조례 내용은 2015. 12. 23.자 이후 내용이 개정되지 않아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함

○ 국가 금연환경 조성 정책 등 보건복지부 금연환경 조성 관련 지침, 서울특별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의 미흡한 내용을 전면 보완하면서 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1. 조례에 대한 변경

⊙ 조례명 변경

- (변경 전)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변경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사유: 서울특별시 조례 및 다른 자치단체(타구) 조례 명칭을 반영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내용 전문 수정

- 개정 내용

1) 제1조(목적): 구체적인 위임 관계 법령 근거를 명시함

구분	목적
개정 전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구체적인 조례 해석을 위한 제2조(정의) 내용 전부를 수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3) 제3조(적용 범위): 일부 내용 수정

4)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금연단속원 채용과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구역 지정 구역 정비 및 지정이 필요한 지역(장소) 추가

- 개정 내용

1) 제1호 내용 중 관련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제2호 신설: “아동복지시설의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지역으로 추가

3) 제3호 변경: 기존 조례 제2호에서 이동하고, 내용 중 학교 “절대보호구역”의 설정은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

4) 제4호 변경: 기존 조례 제3호에서 이동하고, 내용 중 버스정류소와 함께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 지정 가능 지역으로 추가

5) 제5호 신설: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가능 지역으로 추가

6) 제6호 신설: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지역으로 추가

7) 제7호 변경: 기존 조례 제5호에서 이동하고, 관련 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8) 제8호 신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금연구역 지정 가능 지역에 추가

9) 제9호 신설: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등”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지역으로 추가

10) 제10호 변경: 기존 조례 제6호에서 이동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지정 신청 방법 등 내용 추가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내용 일부 정비

- 사유: 흡연구역 및 흡연부스의 설치 후 운영 목적 미흡 시 지정 해제(철거) 조건 추가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공동주택 및 사업체에 금연 협조 표지 설치 지원 내용 추가

- 사유: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체 또는 공동주택에 표지 등 설치 지원

⊙ 제10조(금연지도원): 내용 일부 정비

- 사유: 금연지도원 위촉과 해촉, 직무수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10조의2(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활동수당 구체화

- 사유: 기존 활동수당 1일 4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5만원 지급 금액 확정

⊙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내용 일부 정비

- 사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2.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변경

◎ 조례 시행규칙명 변경

- (변경 전)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변경 후)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사유: 변경하고자 하는 우리 구 조례 명칭을 반영

◎ 제2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조례 제5조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이 인접한 도로에 대한 지정 절차 등 조항 신설

◎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른 지정이 필요한 선정 장소의 구체화 조항 신설

◎ 제4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조례제5조제10호에 따른 장소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 등 조항 신설

◎ 제5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기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이동

◎ 제6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방법): 기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이동

4		추진 일정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입법 예고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구의회 제출	▶	공포
’22. 4월		’22. 4월		’22. 5월		’22. 5월		’22. 6~7월

○ 조례방침: ’22. 4월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4월

○ 입법예고: 4월~5월 중 (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5월

○ 구의회 제출: 5월

○ 공포: ’22. 6~7월 중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참고 사항

○ 예산조치: 비예산

○ 개정 시 비교·참조한 법령 및 조례 등

-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의 금연환경 조성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연 환경 조성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12.)

- 조례개정 참조 공문 등

*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례 전파(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법제처 의견제시(전북부안군조례 관련)

붙임  1. 전부개정 조례안 1부.

* 조례안 별지 서식(제1호~제7호)

2.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 시행규칙안 별표 및 별지 서식(제1호~제3호의2)

3. 기존 (중구)조례 1부.

4. 관련 참고 자료(서울특별시 조례, 서울시 자치단체 조례, 참조 공문,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끝.

[붙임 1]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환경 조성”이란 대중의 금연의식 수준을 높이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하여 금연을 돕거나 홍보·교육 활동으로 금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시설 및 장소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일정한 장소나 시설을 말하며, 흡연부스(흡연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및 흡연행위 감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단속원을 채용하여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게 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하는 관할 구역 소재지 내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구 관할 구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출입구 외부 계단이 있는 경우 범위는 마지막 계단 끝부터 산정한다)

6. 「하천법」에 따른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8. 「서울특별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9.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에 인접한 도로로써 지정을 위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구청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장소. 단, 필요한 장소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 지정 신청에 관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타구 자치단체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장소 및 범위를 변경하거나 해제(이하 "금연구역의 변경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나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정하고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은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흡연구역 내에는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➃ 구청장은 설치된 흡연구역이라도 시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거나, 보행 장애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흡연구역을 설치한 관리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 요구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공공복리를 위해 흡연구역을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2(흡연부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 내 여러 흡연시민의 흡연권리 요구 민원이 계속 발생되거나 흡연부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연부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가 외부 공간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사유지의 경우에도 흡연부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흡연부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제9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➃ 구청장은 흡연부스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 또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통행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흡연부스의 관리자 등에게 흡연부스 시설을 개수·개선 또는 이동토록 요구해야 한다. 요구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철거를 권고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민이 금연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장소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학교가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사업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체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비 및 금연홍보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➄ 구청장은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사로 하여금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사업체, 학교 및 그 밖에 상담을 요청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동기 부여를 위해 금연보조제 등 금연물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금연사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른 온라인공청회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탈모)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1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금연지도원 등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1일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및 금연홍보대사 등에게 활동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수당과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칙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에 인접한 도로(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형건축물의 관리자 등은 건물 내 생활주민(건물 내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고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

➁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소유자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➂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와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④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 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인정하는 선정 장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보호구역 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구한 통학로 지역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주민 공원, 정원(수목 조성지), 마을마당,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등의 장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동산

4.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다수(3개월 기간 중 50건 이상, 동일인 민원의 경우 건수는 1건으로 산정) 발생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5.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이는 흡연모임지가 형성되어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단, 사유지는 제외한다

6.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대상자 중 2분의 1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른 장소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 등 제출 없이 구의 관련 시설 소관 부서와의 협의, 현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학교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도의 서식 없이 학교장의 공문 신청으로 갈음하며 그 내용에 지정 취지,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범위) 등을 포함할 것

2. 제3조제2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

3. 제3조제6호의 주민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개별 주민의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정 여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별표]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지정·해제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