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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협조 요청(민간위탁 관리지침 관련)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5(2022.1.5.)호와 관련입니다.

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21년 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①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위탁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을 “시”에서 직접 가입하지 않고 수탁기관이 가입하도록 한 사례들이 다수 지적되었으므로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는 지도·점검 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시 민간위탁사무에 사용되고 있는 ② 시 소유 또는 임차 공유재산(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를 중복으로 가입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는 자산관리과의 공제 또는 보험가입여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며,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문 1부.

2.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등록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박진희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04/12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0788	(	2022.04.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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