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이문KCC ㅇㅇ 타워)
부분공개(6)
예방과-21196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경준			송기웅			04/12
														오정일
위 반 자	주 소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반내용	*****************************
위반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적용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2호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0조 〔별표10〕과태료부과기준(1.일반기준)가목, 6호
증빙자료	1. 소방특별조사결과서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4. 과태료 감면 증빙서류 1부.
비 고	과태료 100만원 → 50만원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해소한 경우 과태료 50%감면〕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보 고 자		소방위			담당자			배민수			배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