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바이오AI산업과-20604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구기획팀장	바이오AI산업과장
최영기	김선애	04/12
		최판규

- 홍릉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연계사업) -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2022. 4.

경 제 정 책 실

(바이오AI산업과)

- 홍릉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연계사업) -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홍릉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지자체(성북구청)와 연계하여 추진 중인 ‘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재배정 요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 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위 치 : 내부순환로 하부(종암대교~구(종)월교)

□ 사 업 기 간 : 2021년~2022년

□ 사   업   비 : 1,800백만원

○ `21년 편성예산 :   250백만원(200백만원-명시이월)

○ `22년 편성예산 : 1,550백만원

□ 사 업 내 용 : 주변 앵커시설과 연계한 정릉천 도시소통 문화공간 조성

○ 주변앵커시설 연계 : 산책로 및 연결로 정비, 호안정비

○ 도시소통문화 공간 : 운동·휴게공간 조성, 경관조명 및 방송·음향설비 설치

○ 생태환경 회복     : 생태공간 테마수목 식재 및 관수설비 설치 등

2		추 진 현 황

□ 추 진 경 위

○ 2021.03.~ 04. : 사업추진 관련기관(부서) 회의

- 참 석 자 : 공공재생과, 하천관리과, 성북구 치수과, SH공사, 현장지원센터, 서울연구원

- 회의결과 : 하천 정비계획 반영 및 정릉천 하류 위험시설물 정비사업과 연계추진 필요

사업기간 단축 여부 검토 및 성북구 치수과 예산 재배정 추진

○ 2021.05.31. : 예산 재배정 요청(성북구 치수과)

○ 2021.06.10. : 사업예산 재배정(설계비 50백만원, 시→성북구 치수과)

- ’21년 예산 250백만원 중 설계비 50백만원만 우선 재배정

- 잔여 시설비 200백만원 재배정 및 구청에서 요구한 사업기간 단축 여부는 설계용역 완료 후 검토

○ 2021.07.~ 11.: 실시설계 용역 시행(성북구 치수과)

○ 2022.03.     : 계약심사 및 예산(공사비) 재배정 요청(성북구 치수과)

□ 예산집행 현황

○ 당 초(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단위 : 억원)

계	20년 이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800		250	200	762	300	288

○ 변 경

(단위 : 억원)

계	20년 이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800		250 (명시이월)	1,550

3		예산 재배정 계획

□ 재배정 요청 사항

○ 재배정 요구액 : 금 1,718,162,천원(공사비, 서울시 계약심사 금액)

(토     목) : 금 1,065,547천원

(전기·통신) : 금   652,615천원

○ 재배정 요구(부서) 기관 : 성북구청(치수과)

□ 검 토 의 견

○ 상기 재배정 예산은‘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자치구(성북구) 연계사업인‘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임

- `21년 실시설계 용역 시행(기재배정 50백만원)

- `22년 3월. 공사 계약심사 결정금액

○ 당초‘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단계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매년 공사 추진으로 인한 이용 시민불편 장기화 해소를 위해 단년 사업 추진이 타당

○ 재배정 예산(공사비) 교부

- 재배정액 : 1,718,162천원(이월 예산 200,000천원 / 본예산 1,518,162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 바이오·AI산업 활성화(국토및지역개발/지역및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특별/국토,도시개발),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

□ 주요 교부조건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자치구 연계사업(정릉천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홍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기본방향을 준수 시행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임의변경 시에는 재배정된 예산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4		향 후 계 획

○ 2022.04. : 사업예산 재배정(공사비 1,718,162천원, 시→성북구 치수과)

○ 2022.04.~05. : 공사발주 및 계약(성북구 치수과)

○ 2022.05.~11. : 공사시행(성북구 치수과)

붙임  1. 예산 재배정 교부결정서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