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20574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강지선		代박근우	04/12
			김창중
협조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재무회계과장		양연화

-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2022. 4.

상수도사업본부

(생 산 부)

-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사사업 -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2022년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연구·조사사업으로 제안된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를 추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제18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수질과-2034, ’22.2.26.)

□ 2022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수질과-251, ’22.1.10.)

□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 (활동지원 등)

ㅇ 시장은 조사·연구·수질검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제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역할 연구

□ 소요예산 : 18,000천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1월30일까지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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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 경제성장에서 상수도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이 높으나, 과거의 고도성장기부터 오늘날까지 시점별로 경제활동과 상수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환경 측면에서 상수도의 재화 성격도 변화되고 있으므로, 경제 성장에 대한 상수도의 기여 정도 변화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경제성장 하에서 상수도가 고려해야할 담당 역할의 제시

ㅇ 추진내용

- 상수도의 재화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 경제성장에서 상수도의 역할

‧ 상수도의 필수생산요소로서의 역할 파악

‧ 각 산업에 대한 상수도의 투입 비율 추정 및 비교

- 경제성장과 상수도의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실증분석을 위한 방법론 조사

‧ 상수도와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실증 분석

▸ 그레인져 인과관계, 충격반응, 예측 오차 분산 분해 분석 등

‧ 상수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 부가가치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 분석 결과로부터 파악되는 상수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 앞으로의 경제성장 전망하에서 상수도의 역할에 대한 제언

-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실시, 심포지엄 개최시 최종 연구결과 발표

ㅇ 기대효과

-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상수도의 관계를 정량수치로 제시

- 상수도 및 상수도사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재확인

□ 세부산출내역

ㅇ 산출금액 : 18,000천원

구 분	***********	********
사업비	***********	***********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Ⅲ		향후일정

□ 계약의뢰 및 계약 : 2022. 4월말까지

붙임 :  1. 과업지시서(안)

2.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