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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정산 철저 안내

1. 귀 사 및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나.「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및 제36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다.「2022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계획」(버스정책과-3175호, 2022.2.3.)

3. 우리시는 마을버스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자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계획」(버스관리과-2845호, 2011.2.22.) 수립 이후 재정지원금의 사용을 운전직 인건비 및 유류비 순으로 한정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주)에서 재정지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환수조치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니, 향후 우리시 지침 등을 위반하여 재정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운행계통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령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5년 미만의 재정지원금 중단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재정지원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현운수 등 139개 마을버스 업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주무관	이회덕		버스운영팀장	이정훈		버스정책과장	04/12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407	(	2022.04.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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