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1084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철현	이소연	04/12
		정미선

'22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 보고

2022.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2년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결과 보고

’22년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자치구 주관, 필요 시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등) 합동점검

○ 점검기간 : ’22. 1. 19.(수) ~ 2. 4.(금)

○ 점검장소 : 자치구별 관내 대형 유통업체

○ 점검대상 :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 집중 점검

-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하되, 제품 종류별로 다양하게 점검

○ 점검내용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

○ 점검방법 : 위반 의심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 실시

-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

-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 적발 지자체에 처분결과 통보

□ 점검결과

○ 점검인원 : 총 25개 반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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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구 분	지도·점검	검사명령	적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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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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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건수 (43건 중) 완구류 및 가공 식품이 83.7% 차지함.

- 완구류 19건, 가공식품 17건, 주류 4건 전자제품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추후 과대포장 점검시 완구류 및 가공식품 위주 집중점검 필요

○ 위반 품목 중 중소기업 제품이 93.1% 로 중소기업 중심의 홍보 필요

- 중소기업의 제품은 40개(93.1%), 대기업 3개(6.9%)으로 대다수의 위반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므로,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 및 안내 필요

○ 과대포장 점검 관련하여 전문가와 합동 점검 필요

- 전문가와 합동 단속 실시하지 않은 *****************지도점검은 실시하였으나 검사명령을 발부한 내역이 없으므로,

- 차후 과대포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전문가과 합동으로 적극적 과대포장 위반 의심제품에 대해 검사명령 실시 하도록 안내

□ 향후일정

○ 과대포장 점검결과 환경부 제출  : ’22.4.13.(수)

○ 합동점검 전문가 점검 수당**********지급 : ’22.4.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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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시에서 일괄 지급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 가능자원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301-12)

붙 임 : 25개 자치구 점검반 구성 및 운영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