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123
결재일자	2022. 4.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환경주사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제영환	신귀식	04/12
		윤재삼

- 2022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2022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계획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민간위탁사업이 적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3조

○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위수탁협약서」 제13조

□ 점검개요

○ 점검대상

연 번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비 고
1	서남권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사)항공기소음	신월동 주민지원센터 및 구로, 강서, 금천분소 운영
2	고척동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 피해대책위원회	고척동 주민지원센터 운영

○ 점검기간

- 상반기 : 2022. 4월 ~ 5월 기간 중 2일간

- 하반기 : 2022. 9월 ~10월 기간 중 2일간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분야별 점검항목 점검

- (회계관리) 11개 항목, (고용실태) 5개 항목, (시민소통) 4개 항목 등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회계관리 및 노동 환경,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 중점 점검사항

○ 위탁사무 일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점검

- 일반운영 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1) 작성

○ 위탁사무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 및 투명성 점검

- 운영성과 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2) 작성

○ 기타 회계감사, 전년도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의 개선사항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 민간위탁사업별 점검결과 미흡, 부적정, 위법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등 필요조치 즉시 시행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성과목표 달성 저조(75% 미만)시 2개월 내 별도 보완계획 마련·시행

○ 성과점검 결과는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붙임 1. 일반운영 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성과점검, 특별점검 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