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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주택 관련민원)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용산구 원효로4가 일대 지역의 모아주택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내용>

○ 모아주택을 위한 연번동의서를 서울시에 신청할 경우 주민동의율 30%이상시 연번동의서 발급해줄 것을 요청

<답변내용>

○ 모아주택은 저층주거지내 노후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모아 1,500㎡ 이상의 규모의 공동개발을 통해 저층부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지하주차장·지상녹지 등을 조성하는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모델로 추진 방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개별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나홀로 아파트 양산 등이 우려되어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는 10만㎡ 이내의 지역단위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규모와 시설기준(저층부 커뮤니티 시설 배치 등)을 갖춰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를 모아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해당지역은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가 아니므로 개별적인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을 위해서는 가로구역 및 노후도 요건에 맞는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80%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동의에 필요한 연번동의서 발급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연번동의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4/1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730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91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