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408
결재일자	2022.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연계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최영훈	강정주	성기창	04/11 김호형
협 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온터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4차 공고 계획

2022. 4.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온터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4차 공고 계획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온터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1차, 2차, 3차) 실시결과 신청법인 미접수로 유찰되어 수탁법인 공개모집 4차 공고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추진계획」

(복지정책과-38838, ’21.12.31.)

□「현 위탁체 운영 포기에 따른 신규 위탁체 공모 선정 계획(수정)」

(여성가족과-47074, ’21.12.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12조(입찰의 성립),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Ⅱ		공개모집(1차, 2차, 3차) 결과

□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온터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 관리위탁 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 1차 공고기간 : 2022.1.4.(화) ~ 1.28.(금)

□ 2차 공고기간 : 2022.2.1.(월) ~ 2.23.(수)

□ 3차 공고기간 : 2022.3.7.(월) ~ 3.21.(월)

□ 공모결과 : 신청·접수 법인 없음(2022.3.21.)

Ⅲ		재공고 계획

□ 4차 공고 사유 : 신청·접수 법인 없음(유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 계약은 공고 후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됨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1항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 한다는 내용 이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원칙적 규정(즉 동법 제2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참조)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관리위탁 시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신청법인 자격 사항 변경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2022년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비영리법인 신청자격 사항 완화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항 삭제(주무부처 무관), 신청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삭제(지역 무관)

1차 공고 신청법인 자격 사항	재공고 신청법인 자격 사항	비고
가. 서울시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비영리법인은「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해야 함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법인 및 조합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운영에 적합해야 함	삭제

- 신청법인 최소충족기준 추가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한 경우 부적격 처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시설장교체명령처분의 경우 10년 내 1회 → 2회 이상으로 변경

- 공통심사기준 심사항목 추가 및 배점 조정

·안전관리 계획 추가 : 충족/미충족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증법인 가산점 하향(7점→5점) 조정

□ 4차 공고 기간 : ’22.4.11.(월) ~ 4.29.(금)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재공고 기간 5일 이상 부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의 경우

□ 공고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 고시/공고란

❍ 외부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메일 안내로 적극적인 홍보

- 국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복지재단, 시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대학교(산학협력단) 등 유관단체·대학교 등

□ 접수기간 : ’22.4.18.(월) ~ 4.29.(금) 09:00 ~ 18:00(중식시간 제외)

□ 접 수 처 : 성북구청 7층 복지정책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붙임  1. 4차 공고문(안) 1부.

2.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공개모집 상세 안내문 1부.

3. 온터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 상세 안내문 1부.

4. 성북구립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신청서 양식 1부.

5. 온터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