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1181
결재일자	2022.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기룡	박정아	04/11
		배영근

서울시 마을변호사 3월 상담실적 보고

2022. 4.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3월 상담실적 보고

1		추진개요

□ 운영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9.1.)

ㅇ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주민센터별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5개)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2		상담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4,977	150	3,732	5,949	11,719	14,606	15,815	15,494	14,483	3,029
	대면상담	47,242	113	2,258	3,052	8,725	12,149	13,989	5,502	1,281	173
	전화상담	37,735	37	1,474	2,897	2,994	2,457	1,826	9,992	13,202	2,856
월 평균		-	150	311	496	977	1,217	1,317	1,291	1,207	1,010

□ 월별 상담실적  (2022. 3월 상담실적 937건)

□ 전년대비 월별 실적 비교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21년	1,207	14,483	1,271	1,198	1,263	1,314	1,127	1,297	1,255	1,159	1,164	1,139	1,166	1,130
	22년	1,046	2,092	1,060	1,032	937	-	-	-	-	-	-	-	-	-

□ 상담 유형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334		603		820		117
상담장소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등		기타		(대기)
	43		892		2		6
상담 내용	민사	가사		상사		행정		형사
	757	107		6		23		44

□ 상담유형별 실적 추이

(단위 : 건)

	전체	방문상담	전화 (정기상담일)	전화 (비정기)
’21. 4월	1,314	133	1,133	48
’21. 5월	1,127	121	964	42
’21. 6월	1,297	135	1,082	80
’21. 7월	1,255	110	1,073	72
’21. 8월	1,159	78	1,043	38
’21. 9월	1,164	86	1,052	26
’21.10월	1,139	59	1,046	34
’21.11월	1,166	83	1,055	28
’21.12월	1,130	74	995	61
‘22. 1월	1,060	56	966	38
‘22. 2월	1,032	74	913	45
‘22. 3월	937	43	851	43

※ ‘20.7월부터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진행되는 전화상담에도 상담료 지급(여비 미지급)

3		상담료 지급

□ 지급내역

ㅇ 지급단가

상담유형	상담료	여비
****	**********	****
*********	***********************	***

ㅇ (지 급 액) ****************************

ㅇ (지급대상) ************

ㅇ (지급방법) 자치구 별로 市 예산 재배정

ㅇ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총 액		**********				17	구로	*******
1	종로	*******	9	강북	*******	18	금천	*******
2	중구	*******	10	도봉	*******	19	영등포	*******
3	용산	*******	11	노원	*******	20	동작	*******
4	성동	*********	12	은평	*********	21	관악	*********
5	광진	*******	13	서대문	*******	22	서초	*******
6	동대문	*******	14	마포	*******	23	강남	*******
7	중랑	*******	15	양천	*******	24	송파	*********
8	성북	*******	16	강서	*******	25	강동	*******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3월)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2022. 3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