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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자료 일제 점검 시행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자료 일제 점검 계획(주거정비과-21056호,2022.4.8.)과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추진위·조합) 홈페이지의 공개적시성, 충실도 미흡 등  정보공개 부실 사례가 빈발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니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정보공개가 부진한 사업장의 정보공개가 정상화 되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2. 4.18. ~ '22. 5.17.(1개월)

나. 점검대상: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조합 397개소(조합해산, 청산, 일시중단 제외)

※ 붙임 1. 사업장별 정보공개 실태 점검 대상 참조(공개적시성·자료충실도 미흡 80% 미만, 자료누락)

다. 점검내용

1) 자치구(사업장 담당부서)

‣ 추진위․조합 홈페이지 누락자료 등록 조치

예시) 1. 조합안내 메뉴: 인사말, 찾아오시는길, 전화번호 등

2. 사업현황 메뉴: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 정보공개 부실 사업장 지도·감독: 공개적시성, 자료충실도 80% 미만 사업장

- 법정의무공개항목(운영규정 및 정관등 15개), 권장공개항목(55개) 모든 정보공개 자료가

기한내 충실히 입력되도록 추진위·조합 독려, 행정지도 등 조치

‣ 사업장별 정비사업 진행단계 현행화

-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업장 검색 메뉴의 진행단계를 추진위․조합의 실제 진행단계로 현행화

‣ 사업장 정보공개 담당자 현황정보 현행화

-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등 사용자 등록·승인, 관리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 변경

2) 자치구(총괄부서)

‣ 매월 2회 추진위·조합 홈페이지 정보공개실태보고 전산등록

※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정보공개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여 16~20일과 익월 1~5일까지 등록

라. 점검결과 제출: 자치구 사업장 담당부서는 점검결과를 붙임 2. 사업장별 정보공개 실태
점검 결과(양식)에 의거 '22.5.27.(금)까지 제출할 것

※ 일제점검 관련 문의: 헬프데스크 2133-7281, 7282, 4840

붙  임: 1. 사업장별 정보공개 실태 점검 대상 1부

2. 사업장별 정보공개 실태 점검 결과(양식) 1부

3. 정보공개실태보고 매뉴얼 1부

4.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정비사업부서)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현우		주거정비과장	04/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120	(	2022.04.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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