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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서울신용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귀하의 민원 취지는 ‘개인회생 면책에 따른 관련정보 해제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상환할 의무를 면제한 것일 뿐, 채무 자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기관에는 변제받지 못한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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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기록 및 자연채무 관련 정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표준화 기준인 “신용정보관리기준”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정보활용 및 관리 기준”에 따라 공적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등을 위하여 보관 및 타 보증기관에 한하여 공유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동법 하부위임인 “신용보증규정”제7조(보증제한)에 따르면 공적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위변제 이후 채권이 회수되지 못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건강과 하시는 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두만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0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1342	(	2022.04.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4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