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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권리금반환 요청]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 (접수번호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불법으로 편취한 상가권리금 반환”으로서, **************************************에 대한 **************에 상가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단기임대임을 알고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양도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권리금계약서와 영수증, 공인중개사가 양도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양도인의 입장을 밝히는 소명서 등 불법임을 입증할만한 추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상대방(양도인)이 조정 참석에 동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신청인의 조정참석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조정을 신청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가임대차상담 및 조정신청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상담: 02. 2133. 1211(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sftc.seoul.go.kr)                              →상가임대차→공지사항

끝으로 귀하의 문제가 빠른시일 내에 해결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본 답변은 민원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 외 다른 자료가 있다면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혜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4/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182	(	2022.04.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