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11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주류화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소민		정동용		03/04 강지현
협 조
	권익보호담당관				서은경
	교육팀장				김정미
	젠더자문관				김연주

- 시장단 및 3급 이상 간부 대상 -

’22년 상반기 성인지·폭력예방 통합교육 추진 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장단 및 3급 이상 간부 대상 -

’22년 상반기 성인지·폭력예방 통합교육 추진 계획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시장단 및 3급 이상 실·본부·국장을 대상으로 성인지·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18조(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 교육개요

○ 대    상 : 시장단 및 3급 이상 간부 전원(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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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케이블 및 IPTV 실시간 생중계 통해 일반직원도 시청하여 교육시간 인정

○ 장    소 : 본청 8층 다목적홀

○ 일    시 : 3.14.(월) 10:00~12:10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 교육시간 : 2시간 10분

- 세대별·직급별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차 이해 및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이해 제고

○ 강    사

성 명	사 진	주 요 경 력
천정아		-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법률자문위원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경찰청 등 징계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 ‘성인지 감수성 교육훈련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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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성평등 증진, 성평등 문화확산,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교육 참여자 교육시간 인정방법>

□ 폭력예방교육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성인지교육 학습 연 1회 인정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다목적홀 사용 승인 및 공무원증 리더기 대여 : 총무과

붙임  ’22년 3급 이상 간부 및 시장 비서실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