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0893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주연	최준선	강지현	04/08
			김선순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위탁기간('22.9.14)이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전문기관(법인 등)을 선정하여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제47조

□ 추진경위

○ ’15.10.16. :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확대 운영계획(여성정책담당관-18130)

○ ’17. 9.15.~’19. 9.14. : 민간위탁 개시(1차, (사)노동희망)

○ ’19. 9.15.~’22. 9.14. : 민간위탁 재위탁(2차, (사)노동희망)

□ 추진방향

○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진 적격 단체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

○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을 성실히 수행 가능한 법인(단체)으로 선정

- 시의원, 전문가, 학계 등 외부관계자로「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 투명하게 사업자 선정

□ 운영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위탁기간	인 원
서울특별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내 미래청 301호	94㎡ (약 28평)	’19. 9.15~’22. 9.14. (개소일 : ’12.4.1)	총 8명 ․센터장1 ․팀장2, 팀원5

Ⅱ. 민간위탁 추진개요

□ 추진개요

○ 위탁사업명 :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2. 9. 15.~’25. 9. 14.(3년)

○ 위탁사무

- 직장맘(대디)의 모․부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 직장인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 일·생활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등

-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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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회 심사‧선정

○ 소요예산 : 연562,978천원(시비 100%)

※ 예산은 예산편성(심의)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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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 *********	*******	******** **** *********	*******	****** ********	*******	************* *********	*******	********* *********	*******	*********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수탁기관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재위탁(공개모집) 사유 및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직장맘과 대디의 고충해결, 성평등 노동환경개선, 일·생활균형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문화확대 등에 대한 민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함

○ 또한, 모․부성권의 사각지대 발굴하여 가족․자녀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직장맘과 대디의 경력유지․지원을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부문 공개모집이 필요함

○ 더불어, 일․생활 균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 도모, 취업률 제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Ⅲ.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심의일자 :  '22. 5월 둘째주(예정)

○ 심의내용 : 재위탁 적정성 등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대상 :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 상정 : 제307회(’22.6.10~6.29.)

○ 소관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동의 내용 : 기관개요, 운영실적 및 민간위탁추진 방향 등

□ 공개모집 공고

○ 공 고 일 :*****************.(예정)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 공고사항 : 위탁개요 및 신청방법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예정)

○ 장    소 : 서울시 본청 8층 회의실(예정)

○ 대    상 : 위탁운영 공개모집 참가희망 단체 또는 법인

○ 내    용 : 위탁사업 설명 및 운영계획서 작성, 제출서류 안내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0:00~18:00

○ 접수장소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서울시 본청 9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본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2부(전자파일 2부 포함)

- 본보고서 : 부속서류 포함 150매 내외(한글2010)

- 요약보고서 : 30매 내외(한글2010) ※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 신청법인(단체) 현장 확인(별도 계획 수립)

○ 기    간 : ******************.(예정)

- 신청법인(단체)별 방문일자 추후 통보

○ 조 사 자 : 공인노무사, 성평등노동팀장 외 담당 공무원

○ 내    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 선정 심사(｢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 수립)

○ 심사일시 : '22. 8. 2. ※ 선정 평가 결과 공개는 8. 3. 예정

○ 위원회 구성 : 시의원, 공인노무사,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 6~9명 이내

- 시의원, 공인노무사, 공무원(전체 위원 1/4이하) 등은 해당 기관 추천 의뢰

- 외부전문가는 위원Pool에서 공개모집 신청법인 참여 추첨

- 위원회 심사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감사관(옴브즈만) 참관

○ 위탁운영법인(단체) 선정 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득점 기관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가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동일 점수 법인(단체) 2인 이상 발생시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 비용심사 및 협약서심사

○ 심사시기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완료 후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 심사대상 : 신규사업 및 재위탁‧재계약 사업

○ 심사내용 : 법률적, 재무 적정성 심사 등

○ 담당부서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심사결과 : 심사의뢰 후 15일 이내 부서 통보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

○ 체결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와 협약 추진

- 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 협약내용은 공증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

Ⅳ. 행정사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공고 전) : 조직담당관(’22. 4.20까지)

○ 민간위탁동의안 제출(공고 전) : 서울시의회

○ 일상감사 의뢰(공고 전) : 공공감사담당관

○ 공개모집 공고번호 부여 의뢰(공고 전)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적격자심의위 개최 전)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비용 심사 의뢰(협약체결 전) : 계약심사과

○ 협약서 심사 의뢰(협약체결 전) : 법률지원담당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