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538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윤별	이길성	박경서	04/10 김성보
협 조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서민우

이중외피(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포함)활성화 추진사항 중간보고

2019.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중외피(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포함)활성화 추진사항 중간보고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3.8.)과 관련하여 이중외피(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포함) 활성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림

1		추 진 배 경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3.8.)

① 기존 공공건축물의 시범사업 적용 검토

② 시 심의 건물의 이중외피 BIPV 시스템 적용권장

③ 문정지구 BIPV 시스템 현장 탐방

④ BIPV시스템의 연구용역 검토(서울기술연구원)

2		추 진 사 항

① 기존 공공건축물의 시범사업 적용 검토(기후환경본부 협조) : 추진 중

❍ 주택기획관-대기기획관 협의회의(‘19.4.3.)

- 이중외피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기존의 커튼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대상은 주로 자치구 소유 건물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이슈로는 네가지로 ① 적용가능 건물리스트 확보 ② 구조적 안전성(슬라브 절단) 검토 ③ 예산반영 ④ 사업 추진 방법임

- ① 적용가능 건물 리스트 확보는 주택건축본부에서 기존 커튼월로 시공된 공공건축물의 현황파악 협조.

- ② 구조적 안전성(슬라브 절단) 이슈의 경우 차후 대상 선정시 구조정밀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③ 예산반영의 경우 기후환경본부에서 기존에 공공에너지 건물 효율화 사업(6.14억)이 있긴 하나, 사업 기 추진중이므로 이번년도 반영은 어렵고, 향후 예산 반영 및 ④ 사업추진 방법(기술제안 공모 등 구체적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주관하고 주택건축본부에서 협조하여 추진하기로 함.

② 시 심의 건물의 이중외피형 BIPV 시스템 적용권장 : 추진 중

❍ 시 심의시 적용 가능한 건물 지속 확인 중(건축계획팀 및 건축설비팀 협조)

③ 문정지구 BIPV 시스템 현장 탐방 : 추진 중

❍ 건축관련 부서(도시계획국, 도시재생실,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수요 조사 후 관심있는 직원들 현장조사 추진 예정

- BIPV설치 건물 리스트

연번	블럭명	대지위치 (건물명)	건축규모/용도	허가일 사용승인일	사진	비고
1	1-1	문정동 642 (테라타워2)	17/4층 143,730.11㎡ 지식산업센타	‘14.11,11 ‘17.03.02		외벽 부착형
2	3-1	문정동 651 (테라타워1)	16/5층 172,747.67㎡ 지식산업센타	‘14.5.22 ‘16.10.5		외벽 부착형
3	7-1	문정동 645 (H-비즈니스파크)	15/4층 81,749.09㎡ 지식산업센타	‘14.9.19 ‘17.4.27		외벽 부착형
4	7-2	문정동 645-2 (H-비즈니스파그)	15/4층 82,421.88㎡ 지식산업센타	‘14.9.19 ‘17.4.27		외벽 부착형

④ BIPV시스템 기술연구 추진(서울기술연구원) : 추진 중

❍ BIPV시스템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기술연구원에 연구과제 검토요청(`19.4.2.)

※ 참고. 이중외피형(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포함) 시스템 내부검토 결과

❍ 전문가 자문회의(붙임. 참고)

- 1차 자문회의(부시장 설명업체 포함) : ‘19.3.15.(금)

- 2차 자문회의(부시장 설명업체 제외) : ‘19.3.29.(금)

※ 회의 결과 요약

· 업체 설명에 따르면 메인은 이중외피이고, BIPV는 별개로 부가적인 요소임

· 이중외피의 특성은 아래과 같음

	이중외피란?
개념 : 기존 외피에 바깥 외피를 추가하여 외기의 영향을 줄이고 중공층(중간 공기층)를 대류를 활용하여 열을 순환시켜 냉난방 부하를 줄임 장점 · 에너지 절감 : 외부 여건에 따라 중간층의 공기를 활용하여 냉난방부하 절감 · 외측 소음 저감 : 바깥 외피로 인한 외부 소음 저감 · 일사량 조절 : 외피에 브라인드를 설치하여 일사량 조절 단점 · 고가의 시공비 : 외피 추가설치, 환기 시스템 구성, 구조체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외피 대비 고가(N사 건물 시공비 1.5배 증가 사례) ※ 설명 업체에서 제시한 공사비는 연면적 24,000㎡건물 기준 18.8억 정도 · 유지관리 : 복잡한 제어시스템으로 외부 센서, 중공층 개폐장치, 중간 방화댐퍼, 송풍장치, 블라인더 등 많은 요소가 있고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항으로 일부분이라도 고장시 효과가 급격히 떨어짐 · 내부면적 감소 : 중공층의 공간으로 인한 공간 감소 · 국내기후 특성상 애로사항 : 이 기술의 시작점인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외기온도가 매우 높아 중공층의 연돌효과를 활용한 열배출이 어렵고, 미세먼지가 많은날은 중공층 공기의 실내 유입을 막아야 해서 추가로 환기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이 적을수도 있음. ※ 기존건축물의 적용방안 검토(이중외피형) - 기존건축물의 적용은 법적사항(실내면적감소, 방화관련)과 공사비 과다(평당 약3백7십만원에서 4백만원)로 경제성 문제, 기존 슬라브 절단등으로 구조적 안전성 보장이 어렵고, 현재 국내시공된 사례는 없음)

⇒ 자문의견 검토결과 특정상황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일반화는 어렵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화가 필요한 기술으로 공공의 신기술 장려 측면에서 시범사업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붙임 1. 1차 전문가 자문회의(3.15.) 결과보고 및 자문의견서 1부.

2. 2차 전문가 자문회의(3.29.) 결과보고 및 자문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