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0704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서지민	김장성	김동구	이진형		04/08
					代이진형
협 조

- 2022년도 제6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4.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6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2022. 4. 6.(수) 10:00

□ 방    식: 원격회의

□ 상정안건: 4건

○ [자문] 관악구 사회적경제시설 개보수 사업(관악구 일자리벤처과)

○ [자문] 강월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양천구 공원녹지과)

○ [수의]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축기획(공공건축지원센터)

○ [수의] 상계평생교육원 건립 건축기획(공공건축지원센터)

□ 참석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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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과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자문] 관악구 사회적경제시설 개보수 사업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1)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상공모 (202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한옥주변 식당, 운동장 샤워시설 증축 설계 (2020) 천안반다비 체육센터 현상공모 (2020)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을 사회적경제시설로 변경 대수선 감리용역 (2019) 노원평생학습관 내부도장 및 바닥 교체공사 설계용역	공공 건축가
2	*** ******	**** *********	(2021) 관악구 장애인센터 설계공모 당선 (2020)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설계공모 가작 (2019) 신사동복합청사 설계공모 우수작 (2018) 관악문화복지센타 설계공모 당선 (2017) 신원동 복합청사 설계공모 우수작	마을 건축가

□ [자문] 강월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1) 청주시 상당구 충북환경체험센터 신축공사 설계 (2021) 서울시 배곧어울림센터-2 신축공사 설계 (2021) 중랑구 4,5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2019) 중화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 (2018) 경기도 연천군 국공립어린이집(연천) 신축공사 설계	공공 건축가
2	*** ******	***** ********	(2021) 세실극장 시민공간 조성 설계 (2021) 신월3동 주민센터 공간개선 설계 (2020) 양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계 (2016) 영남중학교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 설계공모 최우수상 (2016)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INNO-DECK PLAZA 조성공사 당선	마을 건축가

□ [수의]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축기획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2022)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설계용역 (2020)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카멜레존'설계 (20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당통하는집' 설계 (20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미재' 설계 (20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천이웃집' 설계

□ [수의] 상계평생교육원 건립 건축기획

연번	성명	현소속(직위)	주요 이력	비고
1	*** ******	***** ******	(2022) 종암동 거점형 마을 활력소 설계공모 당선 (2021) 돈암1동 주민센터공용청사 설계공모 당선 (2019) 함께사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 설계공모 당선 (2020) 강북구 빨래골 문화청소년 활동지원센터 현상공모 우수작 (2016) 대구 고성성당 현상설계 당선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 참석수당 지급: 150,000원(원격회의, 기본) × 5인 = 750,000원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회 참석명부 1부.
2) 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