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056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류상언	주혜란	04/08
		임인구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자료 일제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자료 일제 점검 계획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추진위·조합) 홈페이지의 공개적시성, 충실도 미흡 등  정보공개 부실 사례가 빈발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정보공개 개요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및「동법 시행령」제94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

○ 홈페이지: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 공개항목

- 법정의무공개 항목

‣ 도시정비법(10개)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 시행령(5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연간자금운용계획, 월별공사진행사항, 용역업체 계약변경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사항

- 권장공개 항목 : 붙임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별표1 정보공개 사항(의무여부: 권장)

□ 일제 점검

○ 점검기간: '22. 4.18. ~ '22. 5.17.(1개월)

○ 점검대상: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조합 397개소(조합해산, 청산, 일시중단 제외)

- 공개적시성 부실: 평균 59%(80% 미만 211개소)

자료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서울시 자체 기준) 정보공개된 경우

- 자료충실도 부실: 평균 95%(80% 미만 25개소, 공개적시성 부실에 포함)

모든 정보공개 자료에 대해 보완요청건이 없거나 보완조치 완료된 경우

○ 점검내용

①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조합 397개소

‣ 추진위․조합 홈페이지 누락자료 등록 조치

예시) 1. 조합안내 메뉴: 인사말, 찾아오시는길, 전화번호 등

2. 사업현황 메뉴: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 사업장 검색 목록의 진행단계를 추진위․조합 등에 확인하여 실제 진행단계로 현행화 조치

② 공개적시성, 충실도 80%미만 사업장 211개소

‣ ①의 점검내용 전부(누락자료 등록, 진행단계 현행화)

‣ 법정의무공개항목(운영규정 및 정관등 15개), 권장공개항목(55개) 모든 정보공개 자료가 기한내 충실히 입력되도록 추진위·조합 독려, 행정지도 등 조치

③ 정보공개실태보고 등록

‣ 매월 2회 추진위·조합 홈페이지 정보공개실태보고 전산등록

※ 매월 15일과 말일 기준 정보공개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여 16~20일과 익월 1~5일까지 등록

④ 사업장 정보공개 담당자 현황정보 현행화

‣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등 사용자 등록·승인, 관리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 변경

○ 점검방법

- 자치구(사업장 담당부서): 추진위․조합이 정확한 정보를 충실히 입력․공개
토록 조치 후 자료입력여부 확인

- 자치구(총괄부서): 자치구 일제점검 총괄 및 정보공개실태보고 전산등록

- 시 주거정비과: 일제 점검 전산지원 및 점검결과 최종 보고

□ 향후 계획

○ '22. 4.11. : 일제 점검 계획 공문 통보(자치구 정비사업부서)

○ '22. 4.18. ~ 5.17. : 일제 점검 시행

○ '22. 6. : 일제점검 결과 보고(점검 결과보고 서식은 추후 공문으로 송부)

붙  임  1. 사업장별 정보공개 실태 점검 대상 1부

2. 정보공개실태보고 매뉴얼 1부

3.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