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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1. 법무담당관-3343(2022.3.10.)호와 관련입니다.

2. 녹색에너지과 소관 등록규제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소관 등록규제 및 검토결과

등록규제	존치 여부	사 유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2조(안전인증 면제 확인)	존 치	붙임 "존치 필요성 사유" 참조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제4조(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의 면제)	존 치

붙임  1. 2022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고기탁		스마트에너지팀장	최병희		녹색에너지과장	04/08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496	(	2022.04.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스마트에너지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tag725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