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414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허남주		정진순	04/08
			이희숙
협조

2022년 운현궁 지도·점검 계획

2022.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운현궁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

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2년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 서울 운현궁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 10.)

□ 추진방향

○ 위·수탁 협약서 이행실태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 회계 및 물품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 개선방안 제시

□ 시설현황

시설명

서울 운현궁 (사적 제257호)

소재지

종로구 삼일대로 464 (운니동)

규  모

대지 7,100㎡, 건물 6동 1,299.36㎡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전시관, 수직사, 회랑)

공간구성

전시실, 회랑, 사무실, 공연무대 등

현황

사진

노안당	노락당	이로당	수직사

□ 운영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2022. 4. 1. ~ 2024.12.31.(2년 9개월)

○ 수탁기관 :****************

○ 수탁사무

- 국가 지정문화재 관리·보호

- 운현궁 재산 유지·관리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역사문화 체험, 교육 등 운현궁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대면 및 비대면 시대 등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등

- 연간 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 시행

- 기타 전통문화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등

○ 2022년 2/4~4/4분기 예산편성액 : ****************

2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운현궁 위탁업무 전반(2022. 4. 1. ~ 현재)

○ 점 검 일 : 2022. 4. 29.(금) 14:00

○ 점 검 자 : 공익감사단(회계사/노무사), 담당부서 팀장 및 담당 주무관

************************************************

******************************

○ 점검내용 : 협약내용의 이행 및 성과 달성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시설 안전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및 서류 점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붙임 1)

□ 주요 지도·점검 사항

일반운영 분야

○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예산집행 실태(물품 구매 시 재래시장 등 이용현황 포함)

○ 노동자 고용 관리

- 노동자(청소·경비노동자 포함)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 노력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활성화 노력 등

○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여부 및 피드백 반영 여부

특별점검 분야

특별점검항목	점검내용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수행 점검

3		행정사항

□ 지도·점검 후속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후 지적사항 조치 여부 모니터링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시정 요구 등 서면 통보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가능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정지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조례 16조)

○ 성과점검 결과는 내년도 종합성과평가,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75% 미만) 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시행

붙임 : 2022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