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20586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이은옥	김형규	장양규	04/08
			김승원
협 조

양천구 목3동 뉴딜,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1차)

2022. 4.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양천구 목3동 뉴딜,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뉴딜사업

2022년 국고보조금 교부계획(1차)

「양천구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마중물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2차, 3차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ㅇ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통보(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1873호,’19.10.15.)

ㅇ 2020년도 제2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결과 통보(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2776호, ’20.11.5.)

ㅇ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국토부 재정담당관-2041호, ’22.2.25./ 2820호,’22.3.24.)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목3동	신월3동 스마트
사업위치	양천구 목3동 610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3동 176번지 일대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면적	148,000㎡	106,023㎡
사업기간	’20.1 ~ ’23.12.(4년)	’21.1 ~ ’24.12. (4년)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 -****************** **************************	75억원 - ****************** ***********************
시 행 자	양천구청장	양천구청장
선정	’19.10.	’20.11.
활성화계획 고시	’20.1.23.	’21.5.18.

(※국·시·구 매칭 4: 5.4 : 0.6)

Ⅲ		교부계획

□ '22년 국고보조금 편성 및 교부현황

(단위: 천원)

구분	목3동	신월3동 스마트	합계
편성액(국비)	**********	*******	*********
기교부액	*	*	*
금회 교부액(예정)	*******	*******	*******
잔액	*********	*******	*********

※ 국고 보조금은 각 자치구별 수요조사, 집행일정 반영하여 차수별 차등 교부

□ 교부내용

ㅇ 교부대상: 양천구

ㅇ 회 계 명: 주택사업특별회계

ㅇ 예산과목: (정책)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 개선

(단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ㅇ 당해 교부액(1회차): *********

ㅇ 검토 의견

- ************************************ ********************************* ************

ㅇ 지급 시기: 본 방침일 이후 즉시

(※국토교통부 2차, 3차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배정 완료)

□ 보조금 관리

ㅇ 사업별 추진계획(재구조화) 및 실적 등 수시 점검, 진행상황 공유

ㅇ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지도

붙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2차,3차) 및 보조금 교부 조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