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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2022년 4월 가산금 징수 결의

1. 소방행정과-10425(2021.9.15.)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결의(2021-6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체납으로 가산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체납자 가산금 부과 징수 결의(2022.4월)

나. 부과대상 및 금액 : ************************

대 상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5차)	세액합계	최초납기일	비 고
			중가산금 합계
***	*********	********	*******	*********	***********
			********

다.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산금 : 3/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 1.2/1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붙임  1. 결의서 1부.

2. 징수결정집계표 1부.  끝

담당자	박종삼		장비회계팀장	代조현준		소방행정과장	마성제		소방서장	04/08
代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715	(	2022.04.08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