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0670
결재일자	2022.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비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안준회	이동호	이동일		04/08
				김승원
협 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검토보고

【도봉구 쌍문2,4동 일대】

2022.  4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검토보고

【도봉구 쌍문2,4동 일대】

도봉구 쌍문2,4동 일대 (쌍문2,4동 재건축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하여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지정 요청 현황

○ 구역명 : 도봉구 쌍문2,4동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위  치 : 도봉구 쌍문동 137번지 일대

○ 면  적 : 40,798.6㎡

□ 도봉구 지정요청 사유

○ 쌍문2,4동일대 재건축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전체 주택의 86% 이상인 지역으로, 집수리 지원 등에 대한 수요 있음

○ 쌍문2,4동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지정 요건 검토

○ 노후도 요건

- 기준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이상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

- 충족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86.0%(173/201동)

○ 지역 요건

- 기준 :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6호

- 충족 : 쌍문2,4동 재건축정비구역 해제(2017. 03. 30)

□ 지역현황

▪ 위치도	▪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도(신청)

▪ 도시계획 현황	▪ 노후도

□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 전체 201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7가구(63.1%)의 주민 의견을 조사하였음

○ 조사완료된 127가구 중 92가구(72.4%)가 집수리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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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 자치구청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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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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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쌍문2.4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 요청서  1부.

2. 해제된 정비구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검토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