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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중랑구 상봉동)

1. 주택공급과 - 20052호(2022.3.22.)와 관련입니다.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사항에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 등 우선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운영계획이 없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 기부채납 시설의 수요는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도시계획과-10886호(2021.8.20.))에 따라, 수요시설 등록 절차 및 역할을 준수하여 이행바랍니다.

○ 기부채납 시설의 건축물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도시계획과-15117(2021.11.25.)) 및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도시계획과-8893(2021.7.5.))을 적용 검토 바랍니다.

붙임1.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1부.

2. 기부채납 공공시설 설치비용 검증 가이드라인(안) 마련 1부.

3. 기부채납 수요·공급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1부.

4. 기부채납 수요·공급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매뉴얼 1부. 끝.

주무관	김도형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도시계획과장	04/08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김상무
시행	도시계획과-20966	(	2022.04.0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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