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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등록규제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법무담당관-3343(2022.03.10)호와 관련 우리 부서 행정규제에 대하여 등록규제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붙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1부.  끝.

	차량공해저감과장
주무관	정원규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4/0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0775	(	2022.04.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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