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938
결재일자	2021.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홍석종	김도이	오경희	04/01 오관영

독도 교육 관련 지원 계획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독도 교육 관련 지원 계획

독도 교육에 관한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선전 등 영토 주권 침해 심화

○ 올바른 독도 역사 교육을 위한 체험관 등 설립 및 확장 필요성 대두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제108호 2020.3.30.일부개정)

○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1185호(2021.1.29.)]

□ 추진목표

○ 독도 교육 효과 창출 및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 지원개요

○ 기    간: 2021. 4. ~ 2021. 12.

○ 지원내용: 독도 교육 관련 체험관 등 조성 사업 지원

○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

○ 지원금액: 1,200,000천원

※ 예산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민주시민교육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방법

- 자치구에 독도 교육 관련 조성 사업 지원 공모 공문 시행 및 계획 접수

- 내부검토 후 지원 자치구를 선정하여 보조금 교부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 자치단체 공모 및 접수

○ 공모기간: 2021.4. 1. ~ 4. 12.

※ 원칙 15일이상, 다만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 공모방법: 지원 공모 공문 시행을 통한 사업 계획 접수

○ 신청방법: 공문을 통한 사업 지원 신청

- 제출서류: ① 교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관련 내부 방침

○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

- 독도 교육 관련 체험관 등 조성 사업을 하고자하는 서울시 자치구

○ 지원절차(안)

<’21. 4월>		<’21. 4월중>		<’21. 4월중>		<’21. 5월~12월>		<’21. 12월>
· 지원계획 수립 · 공모 공문(자치구)		·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 교부요청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교부		· 사업집행 및 수시보고 · 결과 및 정산보고 (사업완료 후 30일 이냬)		· 사업결과 검토 · 정산 검토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 지원 자치단체 선정

○ 선정방법: 제출된 사업 계획 부서 내부검토 후 지원 자치단체 결정(1개 자치단체)

○ 공모 대상사업 위원회 심의 제외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92호)」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 보조금 교부

○ 선정 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계획 내부결재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통한 보조금 교부(일괄교부)

○ 보조금 교부조건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협의)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제출(당초계획대비추진현황,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등)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제출자료: 사업결과(실적)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지출결의서 등)

-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 반환

□ 사업관리 및 결과·정산

○ 지원사업관리

- 사업 추진에 따른 중간보고서 검토

- 실제 사업 추진 현장 점검을 통한 추진 현황 확인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검토

-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검토 후 보조금 집행 준수 문제 시 조치

□ 소요예산: 총1,200,000천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천원

- 예산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민주시민교육 추진, 자치단체자본보조

3		향후 추진일정

○ 지원사업공모 및 접수	: ’21. 4. 1. ~ 4. 12.

○ 지원 자치단체 선정                   : ~ ’21. 4월중

○ 보조금 교부                          : ~ ’21. 4월중

○ 중간점검                             :    ’21. 8월중

○ 결과 보고 및 정산                    :    ’21. 12월중

붙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공공단체 보조사업용) 1부.

2.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