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35
결재일자	2022.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감사총괄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김석진	정재환	정표근	신상철		04/07 이승로
협 조
	재무과장			강은주
	행정지원과장			김종환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제정 계획

2022. 4.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훈령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제정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성북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		제정 근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 시행 예정 임

○ 목적 :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

○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2022. 2. 18 제정)의  별표1의 표   준안을 참조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마련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포함되어 조기제정 필요

Ⅱ		주요 제정 내용

제2조(정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성북구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성북구의 감사담당관을 말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식(회피 경우에는 전자문서, 신고시스템 포함)으로 신고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치를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성북구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로 지정

○ 별표1 내용은 우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정(부서의견 조회 실시 함)

제7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제8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음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 성북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수의계약 시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제출 받음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 성북구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기록ㆍ관리

제14조(위반행위 신고),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7조(종결처리),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21조(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별표2 참작해야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에 있는 이해충돌 규정을 삭제 예정

Ⅲ		운영 계획

감사담당관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총괄 하되,

행정지원과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 채용 제한)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등을 총괄하고, 재무과에서 같은 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등을 총괄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안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성북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성북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Ⅳ		향후 추진 계획

법제심사 의뢰 : 2022. 4월 중

확정 방침 : 2022. 4월 중

발령 시행 : 2022. 5.19.

붙  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 1부

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 각 1부.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