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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고용노동부장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목적과 기능으로 운영되고, 조직이 유사한 유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현장 요구에 대응하고자 붙임과 같이 귀 부처에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문현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4/0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062	(	2022.04.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