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611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진영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04/07
					김의승
협 조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2022. 4.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위원회 전수조사(1~2월)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보도자료 배포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21년도 위원회 활동을 평가․분석하여 비효율적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위원회 활동점검)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 작성, 정비계획 수립 의무

- (위원회 통합·폐지) 위원회 설립목적 달성, 기능유사·중복, 실적 저조시 통폐합

- (위원회 운영 공개·보고) 위원회 현황·운영 평가보고서 시 홈페이지 공개, 운영평가 및 정비계획을 매년 6월말까지 시의회에 보고

	< 위원회 정의 및 설치요건 >
‣ 위원회 정의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설치요건 ① 업무 특성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추진경과

○ 원격회의 참석수당 기준 마련(’21. 7.), 이해충돌방지 지침 강화(’21.11.)

- 대면회의와 동일 단가(기본료 15만원) 적용,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 등

○ 2021년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 전수조사(’22. 1 ~  2월)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청년위촉의무 비율 조항 신설(’22.  3.)

- 청년친화위원회 대상 청년위촉의무 비율 10% 이상 위촉 의무화

Ⅱ		’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 위원회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연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위원회 수	103	127	136	148	152	185	194	203	217	222	238
증 감	-	+24	+9	+12	+4	+33	+9	+9	+14	+5	+16

※ ’21년 증감내역 : 신설 13개, 누락분 반영 8개, 정비 5개(폐지2, 비상설화3)

○ 설치 근거별 현황

(단위 : 개)

합 계	법 령		조 례
	강 행	임 의	강 행	임 의
238(100%)	100 (42.0%)	16 (6.7%)	86 (36.1%)	36 (15.2%)
	116(48.7%)		122(51.3%)

※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상설 위원회

○ 기능별 현황

(단위 : 개)

합 계	의 결	심 의	자 문
238(100%)	19 (8.0%)	167 (70.2%)	52 (21.8%)

※ 의결은 위원회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나, 심의․자문은 법적기속력 없음

○ 정책분야별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합 계	행정· 재무	보건복지· 여성가족	경제	환경· 안전	문화· 관광	주택· 도시계획	교통
238 (100%)	65 (27%)	38 (16%)	38 (16%)	34 (14%)	27 (11%)	27 (11%)	9 (4%)

□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 위원회 신설 –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조례 제·개정시 관행적으로 신설

○ 지난 10년간 위원회는 지속 증가추세로 ’21년에는 13개가 신설되어 총 238개임

- (’11) 103개 → (’15) 152개 → (’18) 203개 → (’21) 238개

(’11년 대비 131% 증가, +135개)

○ 위원회 필요성, 기능 유사·중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례 제·개정시 관행적으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향이 있음

- 1인가구 지원, 적극행정 등 신규정책의 심의·자문 수요 증가로 신설되기도 하나,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자문이 가능한 경우에도 위원회 신설

**********************************************************

- 부서별·분야별로 단절된 위원회 기능(칸막이 위원회)으로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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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21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으로 신설된 9개 위원회 중에 7개는 필요성 및 기능 중복 등에 대해 조직담당관‘사전협의’없이 신설되었음

설치근거		개수	’21년 신설 위원회
법령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조례	시장발의	2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운영위원회
	의원발의	9	1인가구정책자문위원회, 노들섬복합문화공간운영자문위원회,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서울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서울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수소산업육성위원회, 대안교육기관자문위원회,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 위원회 개최 실적 –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증가, 비대면 회의 증가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위원회 개최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

- 위원회 총 개최 횟수가 소폭 감소(’20년 2,247회 → ’21년 2,209회)

- 위원회별 평균 개최 횟수도 10회 이하로 감소(’20년 10.1회 → ’21년 9.3회)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 (단위 : 개, 회)
연도별	위원회수	개최 횟수별 위원회수					위원회별 평균개최횟수	총 개최횟수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이상
2021	238개 (100%)	29개 (12%)	41개 (17%)	42개 (18%)	16개 (7%)	111개 (46%)	9.3회	2,209회
2020	222개 (100%)	21개 (9%)	44개 (20%)	31개 (14%)	27개 (12%)	99개 (45%)	10.1회	2,247회
2019	217개 (100%)	20개 (9%)	28개 (13%)	40개 (18%)	22개 (10%)	107개 (49%)	10.5회	2,279회

○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는 29개(12%)이며, 연간 단 1회 개최 위원회도 36개(15%)에 달함

- 29개 중 최근 4년 연속 미개최 3개, 3년 연속 미개최 5개, 2년 연속 미개최 5개, 1년 미개최 16개

- 기능·성격상 개최 빈도 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존치

‣ 분쟁조정위원회(자치구간 분쟁발생시 개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주민투표 청구시 개최)

【 미개최 위원회 현황 : 29개 】
설치근거	미개최 기간	위 원 회 명
법 령 (10개)	4년이상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3년연속	공동구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2년연속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1년	도로명주소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조 례 (19개)	3년연속	DMC기획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2년연속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1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경제민주화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창업정책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면회의는 감소하고 비대면 회의 증가

- 대면(출석)회의 비중이 전체의 70.8%(’20년 1,590회) → 60.4%(’21년, 1,334)로 감소

- 비대면(화상·서면)회의는 전체의 29.2%(’20년 657회) → 39.6%(’21년, 875회)로 증가, 특히, 화상회의가 대폭 증가하였음

(단위 : 회)

연도별	합 계	대면(출석)회의	비대면회의			비고
			(소계)	화상	서면
2021	2,209 (100%)	1,334 (60.4%)	875 (39.6%)	223 (10.1%)	652 (29.5%)
2020	2,247 (100%)	1,590 (70.8%)	657 (29.2%)	42 (1.8%)	615 (27.4%)
2019	2,279 (100%)	1,848(82.2%)			431 (17.8%)

□ 위원 구성 실태 – 위원 구성의 편향성 존재, 미활동 위원 다수

○ 전문가·학계 소속 비중이 전체 위촉 위원의 61.4%로 높고, 공공기관·시민단체·민간기업 등은 5~7% 수준임

【 위촉직 위원 수 : 4,566명(당연직 556명, 임명직 181명 제외) 】 (단위 : 명)
연도	계	전문가*	학계	공공기관	시민단체	시의원	민간기업	시민
2021	4,566	1,586	1,214	327	348	280	271	540
	(100%)	(34.8%)	(26.6%)	(7.2%)	(7.6%)	(6.1%)	(5.9%)	(11.8%)
2017	4,046	1,322	1,099	237	480	246	203	459
	(100%)	(32.7%)	(27%)	(5.9%)	(11.9%)	(6.1%)	(5%)	(11.4%)

* 전문가 : 변호사, 연구원, 언론인,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 한 위원회에 동일 분야(전문가·학계, 시민단체 등) 또는 특정 단체·기관 소속된 자가 다수 위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 구성의 편향성 존재

- A위원회는 13명중 11명이, B위원회 98명중 33명이 동일 분야에서 위촉

- C시민위원회는 ‘△△△교육네트워크’에서 4명 위촉, ‘☆☆조합’ 2명 위촉 등

○ 연간 활동 실적이 없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중 573명(전체 위촉 위원 4,566명)이며, 특히, 위원수가 많은 일부 위원회의 경우 미활동 위원 수가 많음

- 연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209개)의 위촉위원 중 573명은 회의 참여 실적이 없음

- 0000심의위원회(’21년 278회 개최)는 위촉 위원 339명중 71명, △△△△△관리위원회(’21년 8회 개최)는 249명중 172명, ☆☆☆☆☆위원회(’21년 17회 개최)는 95명중 10명이 연간 위원회 참여 실적이 없음

○ 성별균형, 장애인·청년 위촉 비율 개선을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

-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는 80개*(전체의 33.6%)로 위원 위촉시 사전협의 절차 강화 필요 * 남성 60% 초과 55개, 여성 60% 초과 25개

- 장애인 위원은 37개(전체의 15.5%) 위원회에 73명이며, 청년 위원은 242명(전체의 5.3%)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

【 현행 위원회별 성별·장애인·청년 위촉비율 기준 】

∘ 특정 성별 위원 60% 초과 위촉 금지(의무) ※ 성평등기본 조례 제15조

∘ 청년친화위원회의 청년 위촉비율 10% 이상(의무) ※ 위원회 조례 제8조 제5항

∘ 장애인 최소 1명 이상, 위원수 70명 이상 3% 이상(권고)

【 여성·장애인·청년 위원수 및 연령대별 위원수 】 (단위 : 명)
연도별	위촉위원	여성	장애인	청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2021	4,566	1,915	73	242	80	56	186	1,007	2,083	1,154
	(100%)	(41.9%)	(1.6%)	(5.5%)	(1.8%)	(1.2%)	(4.1%)	(22.1%)	(45.6%)	(25.3%)
2020	4,453	1,862	74	284	73	47	164	1,099	2,080	990
	(100%	(41.8%)	(1.7%)	(6.4%)	(1.6%)	(1.1%)	(3.7%)	(24.7%)	(46.7%)	(22.2%)

○ 지속적 관리로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금지 규정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음

-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위원은 4명, 장기연임 위원은 5명 수준임

‣ (3개 위원회 초과 위촉 현황) ’14년 36명 → ’16년 9명 → ’18년 5명 → ’21년 4명

‣ (6년 초과 장기연임 현황) ’14년 151명 → ’16년 134명 → ’18년 9명 → ’21년 5명

□ 위원회 운영 및 정보공개 실태 – 이해충돌방지 규정 준수 미흡, 회의록 공개율 저조

○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준수 미흡 사례 발생

- 단체·기관의 임원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여 감사 지적된 사례 발생

- 위원회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 우려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 】

∘ 행정기관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4호(준용)

-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에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 의무

(단,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인·허가, 분쟁조정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위원회 회의록 공개율이 저조하고 위원회 정보 현행화 미흡

- 위원회 회의 총 개최횟수는 2,209회(’21)이나, 공개된 회의록은 615건으로 공개율이 27.8%에 불과하며, 공개된 회의록에도 비공개 처리된 정보가 과다

【 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규정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1항 14호

- 서울시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록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12년부터「정보소통광장」에 위원회 개최계획·회의결과(회의록 포함)를 공개해 오고 있음

- 전체 위원회의 76%(238개중 182개)가 ’19년 이후 위원 명단 현행화 하지 않음

□ 위원회 수당 등 집행

○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 : 참석 심사수당 등으로 3,317백만원 집행

- 위원회별 평균 회당 151만원 집행, 위원회별 평균 9.3회를 개최

【 2021년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계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식비․숙박비	사업경비	기타 운영비
3,317	1,740	795	179	472	131
(100%)	(52%)	(24%)	(5%)	(14%)	(4%)

※ 사업경비(토론회, 워크숍 경비 등), 기타 운영비(인쇄비, 속기사 비용, 다과비 등)

Ⅲ		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방향

○ 기능상 설치․운영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 등 전면정비

폐   지

○ 단순한 위원회 줄이기가 아닌 위원회 체계화·활성화 차원의 정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방향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 위원회 기능 상실 또는 설치근거 소멸의 경우	⇨
◽ 다른 위원회와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실·국·본부 내 다수의 자문 성격의 위원회	⇨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 비상설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안건 발생 시에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해산	⇨
◽ 1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저조한 경우 - 1년간 미개최 및 연간 1회 위원회 개최	⇨

운영활성화

비상설화

통·폐합

□ 정비대상 및 방법

□ 1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 29개

○ 중앙부처에 법령·조례개정 건의 등을 통한 정비 및 운영활성화

구 분	정 비 계 획
	계	폐 지	통․폐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총 계	29	6	2	13	8
조례 개정	14	3	2	9
법령 개정 건의	6	2	-	4	-
방침수립 정비	9	1	-	-	8

- 법령 개정 건의 : 조직담당관 → 행정안전부(위원회 총괄부처) / 주관부서 → 소관 중앙부처

- 조례 개정 및 방침수립을 통한 위원회 정비 : 위원회 소관부서 책임제로 추진

○ 위원회별 세부 정비방법    ※ 세부내역은「붙임 2」참고

구 분			위 원 회 명
조 례 개 정 (14)	폐 지 (3)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감소	·경제민주화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통·폐합 (2)	유사기능 수행하는 위원회로 통·폐합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감정노동종사자권리 보호위원회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비상설화 (9)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
법령개정건의 (6)	폐 지 (2)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감소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회
	비상설화 (4)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실적 저조	·공동구협의회,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방침수립 (9)	폐 지 (1)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8)	설치 2년 이하 위원회 , 미개최 1년인 위원회 등	·DMC기획위원회,물가대책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서울교육복지민관협의회 ·창업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 경제민주화위원회 : 조례상 존속기한(’21.12.31.) 만료되어 자동 폐지

□ 연간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36개(연 1회 개최)

○ 실·본부·국별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 자체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성화

(단위 : 개)

연번	실·국·본부명	설 치 위원회	연1회 개최 위원회	연번	실·국·본부명	설 치 위원회	연1회 개최 위원회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2	5	11	도시교통실	9	2
2	기획조정실	18	2	12	안전총괄실	7	1
3	문화본부	17	1	13	도시계획국	7	1
4	경제정책실	15	5	14	균형발전본부	5	1
5	행정국	14	3	15	푸른도시국	4	1
6	시민건강국	12	2	16	소방재난본부	4	2
7	여성가족정책실	11	1	17	관광체육국	4	1
8	평생교육국	11	1	18	스마트도시정책관	3	1
9	기후환경본부	10	1	19	남북협력추진단	2	1
10	시민협력국	10	4		합계	238	36

Ⅳ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개선방향

○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를 통해 위원회 남설 방지

○ 분야별 전문가 위촉으로 대표성을 확보 하되, 장애인·청년, 기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정참여 확대로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

○ 위원 이해충돌방지 적용 강화로 청렴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회의록 공개 확대로 시민의 알권리 보장

○ 위원회 운영점검·평가 절차를 구체화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고, 실·본부·국별 자체평가 도입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제고

강화

□ 개선내용

□ 위원회 신설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 위원회 남설방지

○ 기존 위원회 활용여부 등 부서 자체진단 후 조직담당관과 사전협의

강화

- 신설 필요성, 기존 위원회(분과위원회) 활용 가능 여부 등 부서 내부 자체진단(체크리스트) 실시 후 조직담당관에 위원회 신설을 요청하도록 절차 강화

○ 의원 발의 조례에 ‘위원회 신설사항’ 포함시,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의무화

- 소관부서는 시의회에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제출시, 조직담당관과 위원회 신설 사전협의 결과를 포함하여 제출 (지침 개정)

○ 개별 조례 제·개정시,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원칙 적용 강화

- 기존 위원회 운영실적, 행정여건 변화 등 고려하여 위원회 존속 여부 판단

※ 존속기한 명시 예외 : “법령 강행” 또는 “특별한 사유” 있을 시

□ 위원 위촉 사전협의 절차 개선, 위원구성 적정화 ➡ 위원회의 대표성·공정성 강화 및 효율적 위원회 운영

○ 위원 위촉시 각종 인재DB 등 검증된 전문 인력을 활용

- 국가인재 DB(인사혁신처), 여성인재 DB(여성가족부), 청년인재DB(미래청년기획단)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일반시민 대상 공개모집 활용

○ 위원 위촉(신설·교체)시, 조직담당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절차 개선

- 소관부서는 위원 신규 위촉 및 교체 전에 위촉 기준 총족 여부 사전협의 이행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균형), 미래청년기획단(청년비율) 사전협의 완료 후, 조직담당관과 최종 협의

협의순서	부서명	협의사항
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특정성별 60% 초과금지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친화위원회 청년비율 10% 이상
②	조직담당관	장기연임·중복위촉 금지, 동일기관·단체소속 여부 등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및 위원수 적정화 추진

- (대    상) 위원수가 25명 이상인 50개* 위원회 (*별도 첨부)

- (검토기준) 정책환경 변화로 필요성·기능 축소, 위원구성 편향성 여부, 회의 개최 횟수·안건수 대비 위원수가 많거나 미활동 위원이 많은 위원회

‣ 위원구성 : 15명 이내 권고(서울시 위원회 지침)

- (적정화 방안) ① 활동실적 미흡 위원 해촉, ② 위촉 분야 재구조화, ③ 위원수 축소 등

강화

□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 청렴한 위원회 운영 및 시민 알권리 보장

○ 위원 제척·기피·회피 절차 이행 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신설

- 지침상 규정인 위원회 심의·의결시 제척·기피·회피 이행 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명문화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해 위원 사적이익 추구 방지 강화

신설

-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시, 청렴서약서 제출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추가

【 제척·기피·회피 주요사유 】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배우자 등이 안건 당사자인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강화

○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회의결과·회의록 사전공개 의무 강화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따른“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사항”을 시 위원회 조례에 명시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위원회 임의(‘필요한 경우’)로 회의록을 공개·비공개토록 정한 개별 위원회 조례는 정보공개법상‘공개 원칙’에 맞도록 정비 추진

※ 00위원회 조례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⑤시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⑥ 제5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 위원회 정보(위원명단, 설치목적 등) 현행화, 위원회 개최계획 및 회의결과·회의록 공개 사항에 대해 실·본부·국별 공개율 모니터링 강화

- (위원회 정보) 위원회 구성·위원 재위촉시, 방침서 및 위원명부 공문 제출

신설

‣ 제출처 : 조직담당관  ※ 정보소통광장에 등록

- (회의 정보) 5일 이내 개최 계획, 7일 이내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 주기적으로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 안내·독려, 공개 내용 모니터링

- 실·본부·국별「회의 결과 및 회의록」공개율 공개(연 2회, 상·하반기)

□ 위원회 운영점검·평가, 정비체계 개선 ➡ 실·본부·국별 책임 운영 강화

○ 위원회 운영점검(전수조사)·평가 절차와 소관부서 의무 강화 : 지침 개정

- 위원회 점검·평가 항목, 정비절차 및 실·본부·국 역할 구체적 명시

① 연 1회 활동내역서(전수조사서) 작성·제출 (소관부서)

② 활동내역서 점검·평가 및 위원회 운영 개선·정비계획 수립·통보 (조직담당관)

③ 실·본부·국별 위원회 운영 개선·정비계획 수립 및 조치결과 제출 (실·본부·국)

- 법령·조례상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소관 부서장의 위원회 정비 노력 의무 신설

○ 실·본부·국별 위원회 운영 평가·정비 실시 : 각 실·본부·국 주무과

- 부서 단위로는 위원회 기능의 유사·중복 검토, 유관 위원회 활용 가능성 판단이 제한적이므로 실·본부·국 단위 전체 위원회 대상 운영 평가 및 정비 계획 수립·추진

- 조직담당관에서 수립한 위원회 전수조사에 따른 점검·평가 및 정비안을 반영

- 위원회 평가·정비 매뉴얼 및 관련 양식 제공으로 실·본부·국별 위원회 자체평가 지원

□ 위원회 조례 및 지침 전면개정 ➡ 위원회 운영 체계 재정비

○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규칙 및  위원회 수당·여비지급 조례 전면 재정비

- 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위원의 제척·기피·회의 의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신설 등 위원회 조례·규칙 전면 개정 추진

- 원격·서면회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 수당 종류 및 지급 체계 정비(’12년 이후 위원회 수당·여비지급 조례 미개정)

○ 위원회 운영 지침 전면개정 및 개정판 제작·배포

- 원격회의 참석수당, 청년친화위원회 청년비율 10% 의무 등 위원회 조례·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위원회 신설 관련 체크리스트, 실·국·본부별 위원회 자체평가·정비 양식 제공

Ⅴ		행정사항

□ 추진 일정

○ 위원회 정보 현행화, 회의록 공개 실시	: ’22. 4월
○ 실·본부·국별 위원회 자체평가·정비 계획 수립	: ’22. 4월~
○ 정비대상 위원회 관련, 조례개정 및 법령개선 건의 추진 - (조례개정)소관부서, (법령개정건의)조직담당관, 소관부서	: ’22. 4월
○ 위원회 운영·수당 관련, 조례·규칙 개정 추진 - (조례) 개정안 확정 및 입법사전절차(~4월), 조규심(7월), 의회 상정(8월)	: ’22. 4월~
○ 서울시 위원회 지침 개정·배포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22. 4월~
○ 위원회 운영평가·현황 공개 (시 홈페이지)	: ’22. 6월
○ 위원회 운영평가 보고서 및 정비 계획 시의회 보고	: ’22. 6월
○ 실·본부·국별 위원회 자체평가·정비 결과 보고서 제출	: ’22. 9월

□ 부서 협조사항

○ 위원회 정보(위원 현황 등) 현행화 및 회의록공개	: 소관부서
○ ’22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 추진 ※ 법령(또는 조례 개정)시까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 소관부서
○ 성별균형·청년 위촉비율 준수 안내 및 사전협의 협조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미래청년기획단
○ 여성·장애인·청년 DB 확대 구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미래청년기획단 장애인복지정책과
○ 실·본부·국별 위원회 자체평가 및 정비 추진	: 실·본부·국 주무과

붙임 1. 실본부국별 위원회 및 정비대상 위원회 현황 1부.

붙임 2. 위원회 정비계획안 세부내역 1부.

붙임 3. 서울시 위원회 목록(238개) 1부.

붙임 4. 위원수 25명 이상 위원회 현황 1부.

붙임 5. 위원회 조례규칙 개정안 1부.

붙임 6. (변경)청렴서약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