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614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진아	최영하	조성호	이동률		04/07
					김의승
협 조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2022.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계획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종합성과평가)

ㅇ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계획(조직담당관-10885, ’14.9.19.)

- 사업부서에서 자체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부족

⇒ 외부 전문기관 통합평가로 성과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 종합성과평가 최초 시행(’15년) → 6년간(’15~’20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 종합성과평가 추진방식 변경(’21년, 민간위탁 → 일반용역)

⇒ 6년간 민간위탁을 통해 평가체계 정착, ’21년도부터 평가기관 선정방식을 용역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

※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ㅇ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ㅇ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ㅇ 평가방법 : 4개 유형(시민이용시설형, 기반시설형, 사무형, 중간지원조직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지표에 의거 평가

ㅇ 결과활용 : 재계약 제한기준(75점 미만), 재계약 적정성 심의반영 등

Ⅱ		추진성과 및 한계

□ 추진성과 및 주요 개선사항

ㅇ (’15~’21년) 부서별 자체평가를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확보

- ’15~’21년 누적 총 292건 평가(평균 79.7), 60점 미만 12개 사무 재계약 배제

- 평가결과 환류(60점 미만 재계약 배제)로 수탁기관의 자발적 성과노력 제고

구분	계	’15~’21년 점수분포					평균점수 (점)
		60점 미만 *재계약 배제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건수(건)	292	12	14	95	158	13	79.7
비율(%)	100.0	4.1	4.8	32.5	54.1	4.5

ㅇ (’16~’17년) 위탁 유형 세분화(단일유형 → 4개 유형)로 사무별 특성 반영

ㅇ (’17~’18년) 평가위원 구성 시 전문분야를 세분화(3개 → 8개 분야)하고, 사무별 특성을 반영한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의 전문성 제고

ㅇ (’18년)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업성과 평가지표 사전 확정

ㅇ (’19년) 사업부서의 평가 참여 의무화 및 역할 확대로 평가 실효성 강화

ㅇ (’21년) 우수 및 개선필요 사례 공유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기반 마련

□ 문 제 점

ㅇ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으로 종합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 논란

- 7년 평균 79.7점, 60점 미만 재계약 배제 사무는 전체의 4%에 불과

- 적절성 검토 없이 수탁기관의 우수성과 위주의 편향된 개별사업 지표구성

ㅇ 감사 등 타 평가제도와 연계 미흡으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위법성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타 부서의 감사·평가와 결과가 상이한 경우 발생

ㅇ 평가지표의 사무유형별 고착화로 개별 사무의 특성 반영에 한계

ㅇ 평가 시점에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미흡

- 당초 협의된 사업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치가 없는 경우, 평가 시점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신규지표로 평가하는 경우 발생

- 사업의 방향 및 전략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장기적 성과관리 미실시

Ⅲ		’22년 추진계획

□ 추진개요

ㅇ 평가기간 : ’22. 2월 ~ 10월(과업기간 ’22. 2월~12월)

ㅇ 평가대상 : 총 62개 민간위탁 사무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위탁사무 중 ’22. 8월~’23. 7월 종료되는 사무

- 타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제외(’22. 2. 기준 154개 사무)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사 무 수	19개	36개	7개
평가일정	’22. 2월~4월	’22. 3월~6월	’22. 7월~10월

ㅇ 추진방법 : 일반용역(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수행기관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ㅇ 용 역 비 : 262,260천원

□ 주요 개선사항

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 평가의 관대화 경향 발생 - 60점 미만 재계약 배제 사무는 전체의 4% - 수탁기관 우수성과 위주의 편향된 개별사업 성과지표 설정	□ 엄격한 평가를 통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개별사무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개선 - 재계약 배제기준 상향(60점→75점)
□ 타 평가와 연계성 부족으로 평가의 신뢰성 저하 - 종합성과평가는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며, 위법성·문제점을 파악하는 지표는 불포함	□ 타 평가와의 연계로 평가의 신뢰성 강화 - 타 평가 실시 결과를 조회하여 지적사항 관련 지표에 결과 반영(감점)
□ 평가지표의 사무유형별 고착화로 개별 사무의 특성 반영에 한계 - 성격이 다른 사무들을 일률적인 지표로 평가	□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 - 자체평가분야의 발굴 - 개별 성과지표 배점 확대 및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 평가 시점에 성과목표·지표 설정 등 성과관리 미흡 -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부재 - 민간위탁 사무의 중·장기적 성과관리 미실시	□ 체계적인 성과관리 강화 - 사무별 사업성과지표 컨설팅 및 지표개선 - 중·장기 성과목표의 수립 및 실적관리 강화

□ 엄격한 평가를 통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개별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ㅇ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 사무의 고유 목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지 검토

- 수탁기관 우수사업 위주의 편향된 성과목표 설정 방지를 위해 성과지표에 위탁사무의 핵심사업 반영 여부 및 지표설정 근거 확인(사업계획서 등 공식자료 검토)

ㅇ 도전적 성과 중심의 성과지표 설정 및 데이터 검증

-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달성이 쉬운 성과지표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별 목표값과 실적값의 근거자료 및 데이터 오류 등 확인

ㅇ 전문가 의견수렴 후 최종 성과지표 도출

- 지표별 중요도, 난이도, 도전성, 구체성, 측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의 개선

ㅇ 정량·정성평가 방법 개선

- 정량평가 : 주요 평가 방법으로 목표 부여 평가를 도입하여 과거 실적 평균 110% 이상의 도전적인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 노력 평가

	정량평가 방법
① 목표 대비 실적 : 사업계획서 내 연도별 목표수치 대비 달성여부 평가 → 목표달성도 = 실적 / 목표, 신규사업 등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사용 ② 목표 부여 평가 :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 목표는 기준치에 일정비율을 적용하거나, 3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 목표달성도 = (실적-최저목표)/(최고목표-최저목표) → 상향지표(최고110%, 최저50%), 하향지표(최고90%, 최저150%) ③ 단계별 평가 : 지표별로 발생 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점수부여

- 정성평가 : 평가의 절대적 기준 제시(정성+정량) 및 다차원 평가 도입

· 결과값에 대한 배점 기준 제시 등 평가 기준 제시

예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경우 ‘예산집행률’에 대해 (기존) 평가위원 자율( 0~100점), 집행률이 동일해도 평가위원별 점수 편차가 크게 발생 (개선) 집행률 100%를 만점 기준으로 두고, 집행률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기준을 제시(집행률×배점)

· 동일유형 내 위탁사무 성과 비교를 통한 상대평가, 전년도 대비 개선도 중심의 평가

ㅇ 사용자 만족도 지표 일원화

- 이해관계자에 의해 우호적 평가(평균 95.2점)가 도출된 ‘중간지원조직형’의 ‘지역사회평가단 조사(5점)’ 지표 삭제 및 ‘시민 만족도 조사’ 배점 수정(5점 → 10점)

□ 재계약 배제기준 상향

ㅇ ’15~’21년 292개 사무 중 60점 미만 사무 수는 12개(4.1%)에 불과

ㅇ 평가결과 하위 20% 기관 재계약 배제되도록 기준 상향(60점 → 75점)        ※ 하위 20% 구간점수 75.67점

□ 민간위탁 기관의 책임성 강화

ㅇ 주요 비위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 협약해지 우선검토 및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공개경쟁 의무화)

□ 주요비위행위 : 민간위탁 지침 상 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해야 하는 경우 준용

①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②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ㅇ 직장 내 괴롭힘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감점항목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감점(2.0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시 감점(4.0점)

□ 타 평가와의 연계로 평가의 신뢰성 강화

□ 종합성과평가에 타 평가(감사, 시정 주요사업 평가) 결과 반영

ㅇ 타 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를 조회하여 지적사항과 관련된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평가보고서 종합의견에 명시

- 지적사항을 분류(인사·조직, 노무, 예산·회계, 시설관리·사업운영)하여, 공통분야 현행 지표 중 지적사항과 관련된 평가지표의 점수를 20% 감점

- 감사 처분요구 사항 및 타 평가 결과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한함(지적사항의 경중 및 사안에 따라 반영 여부 검토 필요)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배점		지적사항 분류
공통분야	사업 인프라	조직 및 인력 운영	5	⇦	인사·조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5	⇦	예산·회계
		사회적 가치 기여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7	⇦	노무
	사업활동	사업계획 집행수준 - 자체 점검활동 및 관련 규정 준수, 사업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9	⇦	시설관리· 사업운영

예시	공고기간 미준수 등 부정 채용에 대한 지적 ⇒ ‘조직 및 인력구성(5점)’ 지표에서 4점을 받은 경우, 20% 감점하여 3.2점 적용

ㅇ 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3년 평가지표 개정 시 감점지표를 신설하여 직접 반영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감점
감점사례	⑨ 감사 처분요구	징계, 문책, 시정	-2.0
		주의(경고, 훈계)	-1.0
		개선요구, 고발·수사요청	-0.5
		권고, 통보, 현지조치	-0.1

ㅇ 현행 지표의 ‘감점사례(①~⑧)’와 타 평가의 지적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관련지표의 감점 없이 ‘감점사례’에만 적용

□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

□ 개별사업 성과지표 배점 확대 및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23년)

ㅇ ’23년 평가지표 개정 시 ‘사업 성과지표’ 배점 확대(35점 → 45점)

ㅇ 분야별로 풍부한 평가위원 인력 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전문성 강화

- 현재 위탁사무의 유형을 세분화(8개)하고 각 유형별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나, 현재 인원(22명)으로는 분야별 전문가가 적시에 투입되기 어려움

-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풀 확대(22명 → 60명) 운영

□ 자체평가 분야의 발굴(’22년)

ㅇ 평가대상 유형의 세분화를 통해 자체평가가 가능한 분야 발굴

예시	□‘시민이용시설’유형 중 ‘서울창업허브, 서울창업허브 성수·창동, 관악창업센터, 서울창업성장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청년창업꿈터’ 7개 사무 ⇒ ‘창업지원시설’로 유형 세분화 □‘기반시설형’유형 중 ‘강남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마포주민편익시설, 서울새활용플라자’ 등 9개 사무 ⇒ ‘자원순환시설’로 유형 세분화

ㅇ 자체평가 필요성 검토 및 의견수렴

- 기존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경영평가의 신뢰성·객관성 부족으로, ’15년 수탁기관의 성과를 외부기관에서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성과평가 도입

⇒ 필요성을 검토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제한적 추진

- 사업부서 및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자체평가 대상 사무 결정

사례	청소년시설 평가체계 개선 사례(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시설은 조례에 의한 종합성과평가 제외 대상임에도 ’20년까지 평가를 받는 등 각종 점검 및 중복된 평가로 매년 최소 3회 이상의 평가(점검)를 받는 등 업무부담 과중 □ ’21년 ‘종합성과평가’와 조례에 의한 ‘운영평가’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 확보

ㅇ 조례 개정을 통한 종합성과평가 대체 근거 마련 및 자체 평가체계 수립

□ (추진일정) 자체평가 분야 발굴(4월) → 사업부서, 수탁기관 의견수렴(5~6월) → 자체평가 근거 마련 (~9월) → 평가체계 개발 용역기관 선정(~12월) → 사무별 특성 고려한 평가체계 수립( ’23. 1~2월) → 시범 평가 실시(’23. 3~10월) → 최종평가체계 확립(’23. 12월) → 별도 평가 시행(’24년~)

□ 체계적인 성과관리 강화

□ 사무별 사업성과 지표 컨설팅(’22. 7~12월)

ㅇ 대  상 : ’22년 평가대상 사무(62개) 및 신규 위탁사무

ㅇ 내  용 : 사업의 연도별 목표관리를 위한 개별분야 사업성과 지표설정

ㅇ 방  법 : 성과지표 개선 설명회 및 컨설팅(서면, 현장)

- 합리적인 성과지표 작성 및 목표설정 기준 제시

·지표구성 : 3~4개(최소 2개 이상), 정량·정성지표 비율은 6:4로 구성

·목표설정 기준 : 협약서 내 사업계획 조항에 근거한 핵심사업의 성과목표를 평가지표화

- 위탁사무별 컨설팅 추진 및 사무별 특성 반영한 사업성과지표 개선(안) 마련

□ (추진절차) 개별 사업성과지표 개선 설명회 → 성과지표 작성 및 현황조사 → 성과지표 개발 → 성과지표 개선(안) 도출  → 사업부서, 수탁기관 등 의견수렴 → 성과지표 확정 및 향후 종합성과평가 시 활용

□ 중·장기 성과목표의 수립 및 실적관리 강화

ㅇ ’22년 지침 개정 시 표준협약서 내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 조항 신설

- 위탁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중·장기 성과목표 설정의 제도화

□ 표준협약서 조항 신설(안)

- 제00조(중장기 사업계획) 수탁기관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를 포함한 협약 기간 내의 중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협약 체결일로부터 0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장기 성과목표 및 연도별 성과목표 설정

- 비전 수립 : 사업의 목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향점을 구체화

- 중장기 성과목표 수립 :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는 전략과제를 개발하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로 명시

- 연도별 사업목표 수립 : 중·장기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설정

ㅇ 목표값 및 실적값의 부재로 당초 협의된 지표로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 시점에 목표값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지표의 평점을 최대 80%만 인정(20% 감점)하여 목표 및 실적관리 강화

□ ’23년 종합성과평가 운영 개선과제 발굴

□ 종합성과평가 지표 개선(안)

ㅇ 내부고객 만족도 평가지표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내부만족도 관리

ㅇ 가점 지표 신설을 통한 긍정 평가의 강화(정부 표창, 특허 등록 등)

ㅇ 사무별·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사업 성과지표 배점 확대(35점→45점)

※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개별사업 성과지표 배점 45점

ㅇ 개별사업 성과지표의 검증 및 개선

- 조례에 명시된 사업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사무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

예시	서울창업허브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7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 ⇒ (평가지표) 2. 창업공간제공 입주율, 창업기업의 생존율 증감

- 평가지표 검증 원칙에 따라 지표 개선

· 검증원칙 :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성, 관련성, 기한성, 사회적가치성

개별사업 성과지표 발굴 및 제시	➡	1차 지표 검증 및 협의	➡	지표 시뮬레이션 및 목표설정	➡	최종 지표 검증 및 확정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수탁기관,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수탁기관, 조직담당관		주관부서,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사무 운영개선(안)

ㅇ 위탁사무의 관행적 위탁 방지 : 불요불급한 사무종료 및 유사사무 통·폐합

- 시민 대상 ‘위탁사무 적정성 조사’, 평가위원들의 ‘위탁사무 적정성 평가’ 및 ’22년 평가결과 75점 미만 사무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사무의 종료 근거 도출

- 유사 성향 사무들의 종합성과평가, 사업계획서 등을 분석하여 통·폐합 근거 도출

예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공공주택 운영지원

ㅇ 위탁사무의 방만한 운영 방지 : 운영방식의 전환(직영, 자치구로 이전)

- 종합성과평가 결과 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사무들의 경우 직영 전환 사무 도출

예시	서울로 7017 : 2022년 직영화(’21년 예산 37억 → ’22년 22억, 15억 절감)

Ⅳ		’22년 세부 운영계획

□ 평가내용

❶ 공통분야(39점 또는 49점) : 공통으로 부여된 사업수행능력 평가

- 평가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기여, 사업계획 집행수준,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등

- 평가방법 : 정성평가

❷ 개별분야(46점) : 사무별 특성에 맞는 사업성과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성과,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 개별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지표설정 : 개별분야 중 사업성과(35점)는 사업부서와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사업성과 목표에 기반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수탁기관, 사업부서, 평가기관 사전협의 및 적절성 검토를 통해 지표 확정

❸ 사용자 만족도 평가(5점 또는 15점)

- 평가내용 :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및 전화 조사(응답표본 100개 이상 확보)

-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평가방법

ㅇ 정량평가 :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준목표에 따른 달성도로 평가

- 과거 실적평균 110% 이상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노력 평가(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목표부여방식 명시)

[eqn: 목표달성도(Y)=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배점]

· 최고목표 : 상향지표는 기준치의 110%, 하향지표는 기준치의 90%

· 최저목표 : 상향지표는 기준치의 50%, 하향지표는 기준치의 150%

-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목표부여 평가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신규사업, 과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목표 대비 실적, 단계별 평가 방법 사용 가능

ㅇ 정성평가 : 총 9등급(S~D0) 절대평가 방법 적용 및 다차원 평가 도입

<평가등급 구분 및 평점>

등급		평가기준	평점
S	S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②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③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위탁사무 관련 직원들의 업무협력 등의 노력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90점이상 ~100점
A	A+	① S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S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90점미만 ~80점이상
	A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② 위탁사무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80점미만 ~70점이상
B	B+	① A0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나 A0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70점미만 ~60점이상
	B0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②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60점미만 ~50점이상
C	C+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② 사업실적 미달,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소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노력이 미흡한 경우 ③ 위탁사무 집행 노력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0점미만 ~40점이상
	C0	① C+등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나 C+등급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40점미만 ~30점이상
D	D+	①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결여한 경우 ②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30점미만 ~20점이상
	D0	① D+등급 기준에 미달할 뿐 아니라, 문제점․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점미만

ㅇ 기타 고려사항

- 주요 비위행위 발생 기관 종합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부여

□ 주요비위행위

①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② ‘감사기관의 징계 등 제재(환수 등) 결정’을 받고 동 사안에 대해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허위 작성 발견 시 해당지표 0점 처리, 오류사항 발견 시 해당지표 점수 보정

□ 평가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평가지표 마련		- 사무별 사업성과(35점) 지표 개발 및 적정성 검토 - 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수탁기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
보고서작성 설명회		- 사무유형별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안내		수탁기관 사업부서 수행기관
□
실적보고서 작성		- 평가지표·편람에 따라 평가 보고서 작성		수탁기관
□
서면평가		- 수탁기관에서 작성한 평가 보고서 평가 -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수행기관
□
현장실사		- 서면평가 결과 확인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부서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
사용자 만족도 조사	-	- 온라인 및 전화 조사		수행기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작성 - 평가보고서(초안) 배포		수행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의견반영 평가보고서(수정본) 작성, 배포		사업부서 수탁기관
□
자문단 운영		- 평가보고서(수정본) 자문의견 수렴		자문단
□
평가보고서 확정		- 평가보고서(최종) 확정, 배포		조직담당관 수행기관
□
평가결과보고회		- 평가결과 보고 및 수탁사무별 주요성과·개선과제 발표 - 수탁사무별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계획 제시 - 우수사례 공유 등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수탁기관 수행기관 자문단
□
시 홈페이지 공개		- 시 정보소통광장에 평가 결과 공개		조직담당관

□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내용을 재심의하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반영

평가보고서(안) 송부	➡	<7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	➡	의견반영	➡	<30일 이내> 자문 및 평가보고서 확정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자문단·수행기관

□ 평가결과 활용

ㅇ 재계약 제한기준으로 활용 : 75점 미만 재계약 배제

ㅇ 재계약·재위탁 심의 시 평가 결과 반영

- 관행적인 장기수탁 및 관행적 최장기간(조례상 3년 이내) 위탁 방지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무의 위탁 종료 및 운영방식 전환 검토

Ⅴ		향후일정

□ 종합성과평가 실시(총 3회)	: ’22. 2월 ~ 10월

□ ’22년 평가사무 및 신규사무 성과지표 컨설팅	: ’22. 7월 ~ 12월

□ ’23년 평가제도 개선안 수립 및 확정	: ’22. 7월 ~ 12월

ㅇ 평가 개정안 수립	: ’22. 7월

ㅇ 평가 개정안 사업부서 의견수렴	: ’22. 8월

ㅇ 평가 개정안 운영평가위원회 상정	: ’22. 9월

ㅇ 평가 개정안 2차 의견수렴	: ’22. 10월

ㅇ 평가 개정안 확정 및 알림	: ’22. 12월

붙임  1. ’22년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1부.

2. ’22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1부.

3. ’22년 세부 평가 일정 1부.

붙임 1	2022년 위탁사무 유형별 평가지표

시민이용시설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분야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9.00	2.50	정성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00	정성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00	정성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0	정성
			①-5 정책준수 노력도		3.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8.00	3.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0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정성
개별 분야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등)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 ③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정량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정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정량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정량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정량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정량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정량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정량

기반시설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분야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15.00	4.00	정성
			①-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3.00	정성
			①-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2.50	정성
			①-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50	정성
			①-5 정책준수 노력도		3.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12.00	6.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6.00	정성
개별 분야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③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정량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정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정량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정량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정량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정량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정량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정량

사무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분야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5.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9.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50	정성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0	정성
			①-4 정책준수 노력도		3.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8.00	3.00	정성
			②-2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0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정성
개별 분야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등)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③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정량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정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정량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정량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정량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정량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정량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정량

중간지원조직형 위탁사무

평가 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지표배점	세부배점	평가 방식
공통 분야	1)사업인프라	① 조직 및 인력 운영	①-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7.00	2.50	정성
			①-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정성
			①-4 의사소통 노력도		2.00	정성
		②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②-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00	정성
			②-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2.00	정성
		③ 사회적 가치 기여	③-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12.00	7.00	정성
			③-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2.50	정성
			③-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2.50	정성
	2)사업활동	① 사업계획 집행수준	①-1 사업계획의 적정성	7.00	2.00	정성
			①-2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 준수 수준		1.00	정성
			①-3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00	정성
			①-4 정책준수 노력도		3.00	정성
		②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②-1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8.00	3.00	정성
			②-2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사업 연계		2.50	정량 /정성
			②-3 사업 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정성
개별 분야	1)사업성과	※ 위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		35.00	35.00	정량 /정성
		① 대외적 우수사례(Best Practice) 성과창출 수준		3.00	3.00	정성
	2)지도점검 이행노력	③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8.00	3.00	정량
		④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5.00	정성
사용자 만족도	1)만족도 제고노력	① 시민 만족도 조사(전화조사 등)		10.00	10.00	정량
		② 시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5.00	정성
감점 사례 ※③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①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 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정량
		②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정량
		③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2.00	-2.00	정량
		④ 위탁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취득		-2.00	-2.00	정량
		⑤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정량
		⑥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 미이수		-2.00	-2.00	정량
		⑦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정량
		⑧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정량

붙임 2	2022년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 2022년도 평가대상(안) : 총 62개 위탁사무

ㅇ 1차 19개, 2차 36개, 3차 7개 사무

연번	부서명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회차
				시작일	종료일
1	바이오AI산업과	AI 양재허브 위탁운영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	2020-07-01	2022-12-31	1차
2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구) 창업고도화센터	서울산업진흥원	2020-05-01	2022-10-31	1차
3	도시농업과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	(주)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2019-10-01	2022-09-30	1차
4	창업정책과	관악창업센터 관리운영	한국능률협회	2020-07-01	2022-08-31	1차
5	체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운영	서울특별시체육회	2020-01-01	2022-12-31	1차
6	체육진흥과	서울특별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020-01-01	2022-12-31	1차
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야구장	(주)엘지스포츠, (주)두산베어스	2020-01-01	2022-12-31	1차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효창운동장	서울특별시축구협회	2020-01-01	2022-12-31	1차
9	도시활성화과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운영	㈜링크팩토리 외1	2021-03-25	2022-02-28	1차
10	노동정책담당관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9-11-27	2022-11-26	1차
11	노동정책담당관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9-10-17	2022-10-16	1차
12	문화정책과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기분좋은QX	2019-08-09	2022-08-08	1차
13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심권50+센터 운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09-01	2022-08-31	1차
14	갈등관리협치과	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	2019-11-15	2022-11-14	1차
15	시민참여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2019-09-11	2022-09-10	1차
16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2019-10-11	2022-10-10	1차
17	보육담당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숙명여자대학교	2019-10-01	2022-09-30	1차
18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노동희망	2019-09-15	2022-09-14	1차
19	평생교육과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2020-02-01	2022-08-31	1차
20	제조산업혁신과	서울주얼리 지원센터 제1관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2021-01-01	2023-02-28	2차
21	경제정책과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서울산업진흥원	2020-01-01	2022-12-31	2차
22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영화창작공간 운영	(사)서울영상위원회	2020-04-01	2022-12-31	2차
23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서울영상위원회	2020-04-01	2022-12-31	2차
24	금융투자과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서울산업진흥원	2020-01-01	2022-12-31	2차
25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운영	서울산업진흥원	2020-01-01	2022-12-31	2차
26	창업정책과	서울 창업성장센터 운영	한국기술벤처재단	2021-01-01	2022-12-31	2차
27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서울산업진흥원	2021-01-01	2022-12-31	2차
28	체육진흥과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사)박영석 산악문화진흥회· 마포구체육회	2020-05-20	2022-12-31	2차
29	한옥정책과	서울 공공한옥 4개소 사무 민간위탁	(사)문화다움	2020-02-01	2023-01-31	2차
30	자원순환과	강남자원회수시설	한라산업개발(주)	2020-04-01	2023-03-31	2차
31	자원순환과	양천자원회수시설	한국시거스(주)	2020-04-01	2023-03-31	2차
32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서울디자인재단	2020-01-01	2022-12-31	2차
33	자원순환과	마포주민편익시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2019-12-30	2022-12-29	2차
34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백상기업㈜	2020-01-01	2022-12-31	2차
35	택시정책과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사)서울특별시교통회관	2020-03-01	2023-02-28	2차
36	문화정책과	청춘극장 운영	(주)추억을파는극장	2020-01-01	2022-12-31	2차
37	문화정책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2020-05-15	2022-12-31	2차
38	역사문화재과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예문관	2020-03-01	2022-12-31	2차
39	청년사업반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G밸리 운영 (서울청년센터 금천 오랑)	㈜디노마드	2020-01-01	2022-12-31	2차
40	청년사업반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사)서울유스랩	2020-07-23	2022-12-31	2차
41	자활지원과	서울광역자활센터 관리운영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2-07	2023-02-06	2차
42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2020-01-01	2022-12-31	2차
43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2020-01-01	2022-12-31	2차
44	식품정책과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U-Health 사업단	2020-01-01	2022-12-31	2차
45	시민소통담당관	서울 미디어랩 구축 및 운영	시청자미디어재단	2020-04-01	2023-03-31	2차
46	갈등관리협치과	동남권 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커뮤니티허브공감	2020-03-05	2023-03-04	2차
47	지역공동체과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2021-01-09	2023-01-08	2차
48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조계종	2021-11-21	2022-12-31	2차
49	권익보호담당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재)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	2018-02-01	2023-01-31	2차
50	금융투자과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운영	(사복)밀알복지재단	2020-01-01	2022-12-31	2차
5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특별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외국인 생활지원사업 운영	(사)이주민센터 친구	2020-01-01	2022-12-31	2차
52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푸디스트 주식회사	2021-01-01	2022-12-31	2차
53	도시공간기획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파트너스시스템 ㈜ 공동수급	2021-02-01	2022-12-31	2차
5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위탁	한국지역난방공사	2020-02-01	2023-01-31	2차
55	인력개발과	수안보연수원	(주)오브이룸스	2020-01-01	2022-12-31	2차
56	바이오AI산업과	홍릉 바이오·의료 R&D 앵커 시설 관리 및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07-25	2023-07-24	3차
57	제조산업혁신과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관리운영	베리준오 주식회사,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2020-05-10	2023-05-09	3차
58	자원순환과	강남주민편익시설	(사)흥사단	2020-04-01	2023-03-31	3차
59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사)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컨소시엄	2020-06-01	2023-04-30	3차
60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한국장애인부모회	2020-07-20	2023-07-19	3차
61	시민소통담당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2020-04-10	2023-04-09	3차
62	권익보호담당관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관리운영(서울 #WithU 센터 운영)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구.(사)여성사회교육원)	2020-06-08	2023-06-07	3차

붙임 3	2022년 세부 평가 일정

평가 추진 절차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1차(19개)	2차(36개)	3차(7개)
평가 지표 개발
평가방향 설정 및 공통지표 편람배포	~2.28.	~3.11.	~7.15.	·평가대상사무별 사업성과지표 개발회의 ·도출된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의견수립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확정 ·평가대상사무별 평가편람 배포
개별사무지표 개발 협의 (서울시, 기관의견 수렴)	2.21.~3.3.	3.14.~3.23.	7.18.~7.27.
개별사무 평가지표 확정 및 편람 배포	3.3.	3.24.	7.28.
평가 설명회	3.4.	3.25.	7.29.
실적보고서 작성
실적보고서 작성	2.28.~3.16.	3.28.~4.26.	8.1.~9.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취지 및 방향, 실적보고서 작성지침에 대한 설명회 ·실적보고서 작성 및 취합 ·(신규)시 사업 주관부서의 실적보고서 검토 ※ 1차 평가에 한하여 서면평가 기간 실시
실적보고서 취합	3.16.	4.27.	9.2.
시 사업 주관부서 검토	3.17.~3.21.	4.28.~5.4.	9.5.~9.8.
성과평가 실시
서면평가실시	3.17.~3.25.	5.6.~5.13.	9.13.~9.16.	·평가위원 선정 ·실적보고서 기반 서면평가 실시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및 배포 ※ 현장실사 24시간 전 배포 ·수탁사무 담당자 인터뷰 기반 현장실사 실시(1개 사무당 2시간 정도 소요) ·평가의견 취합
현장실사 (1일 2개 기관 평가 실시)	3.28.~4.1. * 2팀 운영	5.16.~5.27. * 3팀 운영	9.19.~9.23.
평가의견 취합	4.11.	6.17.	10.7.
사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 설계	3.2.~3.4.	4.4.~4.7.	8.8.~8.10.	·조사방식 : 온라인 조사 & 전화조사
조사 대상 리스트 확보	3.7.~3.11.	4.8~4.15.	8.11.~8.19.
설문조사 실시	3.14.~3.21.	4.18.~4.29.	8.22.~9.1.
조사 결과 산출	~3.23.	~5.6.	~9.7.
최종결과 산출
평가보고서(초안)작성	~4.11.	~6.17.	~10.7.	·평가보고서(초안)작성 후 기관 배포 - 평가보고서(초안)는 계량지표 점수와 비계량 지표 의견 포함(비계량지표 점수 제외) ·수탁기관 이의신청 및 소명의견 수립 ·수탁기관 이의 및 소명의견 중 반영 가능한 부분을 보완한 수정보고서 작성 ·(신규)시 사업 주관부서의 평가보고서 검토(이의신청기간 내) ·평가결과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평가결과 확정
수탁기관 이의신청	4.12.~4.18.	6.20.~6.24.	10.11.~10.17.
평가보고서 (이의신청 반영분수정)	4.12.~4.18.	6.20.~6.24.	10.18.~10.24.
자문단 심의 진행	4.19.~4.21.	6.27.~6.29.	10.25.~10.27.
평가 결과 확정	4.22.	6.30.	10.28.
결과 보고	4월 중	6월 말	10월 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4월 말	7월 초	11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