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056
결재일자	2022.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현	이상학	이상이		04/07
				김경탁
협 조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운수지도2팀장		代박성신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2022년 교통지도단속분야」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4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교통지도단속분야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지급계획

’22년도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공무원의 성과평가등급 및 성과연봉액을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지급기준일 : ’21. 12. 31.(평가대상기간 : ’21.1.1.~ 12.31.)

□ 지급대상

○ ’21.12.31.자 교통지도과에 소속되어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마급)

- 신규임용 시 공무원 경력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21년도 퇴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 퇴직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

□ ’22년 주요 변경사항

○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 평가등급 C등급 폐지[S:A:B=20:30:50]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5년간 성과연봉 지급 제외

- 중징계 5년, 경징계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Ⅱ		평가기준

□ 기본원칙

○ ’21년도 상·하반기 근무실적평가 결과 종합결과 및 조정점수 등 적용

	< 개인별 점수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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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평가 결과 적용

- 신규채용 등으로 하반기 근무실적평가 점수만 있는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단, 상·하반기 계속 근무한 직원이 하반기만 근무한 직원보다 평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평가요소 조정 가능

- 연도 중 임용직급(분야)을 달리하여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하반기만 반영

- 상반기 평가 후 하반기 동일직급(분야) 재채용 및 평가한 경우 ➡ 평균 적용

- ’21년도 퇴직자중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 재채용 기관에서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현 임용일 순(현 임용일이 같을 경우 서울시 재직기간 순)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신설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한 경우 초과

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성희롱․성폭력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 시, 부서장 1등급 하향 조정

□ 지급 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신설

- 중징계는 5년, 경징계는 2년(단, 견책은 1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비위사실 발생일 기준으로 ’21.10.19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203호, ’21.10.18.)

○「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확정된 자

- 다만,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 처분 받은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 이 경우에도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및 횡령, 성비위, 음주운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과연봉 미지급

○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다만, 채용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연도의 실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우대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제9조제2항제1,2,4,5호의 우대조치가 사실상 불가한 경우    반드시 최고등급(‘S’)을 부여 (해당자 별도 통보, 인사과 → 본부)

Ⅲ		세부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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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시간제별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비 고
****	***	***	***

□ 평가등급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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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비 고
*******	***	***	***
******	**	****	****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0’일 때에는 절사)

○ 평가등급별 지급액

(단위 : 천원,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비 고
*****	******	*****	******	*****
*****	******	*****	*****	*****
*****	******	*****	*****	***

○ 평가등급별 인원수

(단위: 명)

구 분	합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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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 순위명부 작성 및 평가등급 결정

○ 개인별 순위명부 작성 및 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받은 자에게 사유 설명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 (기간) 지급단위별 성과연봉 지급 전 7일 이상 운영

(절차) 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부서장이 이의가 타당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Ⅳ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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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성과연봉 순위 명부 등 관련 서식 각 1부.  끝.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황

( 교통지도과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G (=F+D)	F (=A+B+C)	a	b	c	d
총 계
시간선택제임기제	소 계
	35시간
	30시간
	20시간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순위 명부

( 교통지도과 )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2호의2 서식】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지급단위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3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3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5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