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건물 출입문 폐쇄의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 회신

안녕하십니까? 양천소방서 예방과 오경성입니다.

귀하께서 소방서에 요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403900465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지하1층 외부 출입문 폐쇄행위가 소방 관련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확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소장 입회하에 현장방문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문 폐쇄조치

- 문의하신 공동주택의 지하1층 커뮤니티센터 외부출입문은 피난시설로 폐쇄,훼손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재 또는 정전 등 비상시 자동개방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바람직한 관리행위

- 해당 출입문이 공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하더라도 사유건물(커뮤니티센터로 운영)이기때문에 관리사무소의 관리지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고 조치

- 관리소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 출입문에 폐쇄라는 안내문은 자칫 유사시에도 출입할 수 없는 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으니 제거하고 피난을 위한 출입문 표시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통행가능여부도 검토해보라는   권고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 오경성(02-6981-869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오경성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전결 04/07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1032	(	2022.04.07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전송	02)6981-867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