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0516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동욱	代김동욱	최원규	04/01
			주용태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2022.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전문분야 위원 22명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분석 및 개선(안)(본부장 방침, ’22. 2월)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공개모집 및 선정회의 개최(3. 23.)

- 선정 후보자 증빙서류 검증 및 위원구성 적정성 검토(조직담당관) 완료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5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22조

□ 위원구성: 30명 이내(현원 30명)

계	외부전문가(위촉직)										내부 공무원
	미술					기획/ 평론	건축/도시 계획/조경	안전/유지관리	시의원	시민
	조각	회화	미디어	공예	디자인
30	5	4	2	1	3	4	4	2	2	2	1

□ 위원임기: 1년, 1회 연임  ※ 위원별 임기기간 붙임 참조

□ 심의내용

- (대상) 신‧증축 시 해당 용도별 면적의 합이 1만㎡ 이상인 건축물의 미술작품

- (방법) 작품별 논의 및 의결(출석의원 과반 찬성 시 의결)

- (주기) 월 1~2회(3주 1회, 목요일)

착공신고 시 서류제출 (건축주→인‧허가부서)	➜	안건접수 (인‧허가부서→시)	➜	안건심의 (시 위원회)	➜	결과통보 (시→인‧허가 부서 및 건축주)

2		위원 연임 및 위촉계획

□ 위원회 구성(안)

□ 임기: 위촉일로부터 1년간(1회 연임가능)

□ 구성: 총 30명 (공공미술 설치 관리 조례 제21조)

- (위원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위  원) 위촉직 29명(전문가25, 시의원2, 시민2), 임명직 1명(담당공무원)

구분	계	외부전문가(위촉직)										내부 공무원
		미술					기획/ 평론	건축/도시 계획/조경	안전/유지관리	시의원	시민
		조각	회화	미디어	공예	디자인
기존	30	5	4	2	1	3	4	4	2	2	2	1
변경	30	10	4	2	-	3	2	2	2	2	2	1

※ 임기만료(’22. 4. 4.) 예정 전문가 22인의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재구성

□ 위원 연임 및 위촉(안)

□ 대상인원: 총 22명(연임, 위촉)

- 기존 22명 중 연임 13명, 임기만료 9명 및 신규 위촉 9명

구분	계	미 술					기획‧ 평론	건축‧ 도시계획‧조경	안전‧ 유지 관리
		소계	조각	회화	미디어	디자인
인원	22	16	9	3	2	2	2	2	2

□ 기존 위원 임기만료: 9명   ※ 임기만료일(’22. 4. 4.)

연번	**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 기존 위원 연임(안): 13명

연번	**	******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11	**	********	********	*
12	***	********	************	*
13	****	********	**********	*

□ 신규 위촉 위원(안): 9명 ※ 위촉기간(’22. 4. 5.~’23. 4. 4.)

연번	**	******	**	********	**
1	*****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
8	******	********	*	********
9	*****	********	*	**************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제5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 ’22. 4. 21.(목)

- 사전 워크숍 실시 및 5차 미술작품 심의

-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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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 **********

- 감사패: **********************

- 위촉장: *****************

□ 예산과목: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