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0237
결재일자	2022. 3.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임병관		代권동현	03/28
			류용열
협 조

계측업 등록기준 검토 보고(엠와이씨)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계측업 등록기준 검토 보고서

□ 계측업 등록 신청현황

○ 대표자와 임원명단

상호	주된영업소 또는 지점소재지	대표자	임원
㈜엠와이씨앤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33길 5, 304호	***	-

○ 등록 기술인력

성명	생년월일	건설기술등급			실무교육훈련과정이수
		분야	등급	등급날짜
***	********	토목	특급	20.05.06	21.07.30
***	********	토목	특급	14.12.05	21.07.30
***	********	토목	특급	05.10.17	21.07.30
***	********	토목	특급	19.12.10	21.07.30
***	********	토목	고급	14.06.20	21.07.30
***	********	전기전자	고급	17.09.25	21.07.30

○ 보유장비 명세

보유장비명	계측기기의 보유명세
	제조사	형 식	제작번호	구입일	수량
지중경사계	ace instrument	5481	3815	2021.11.01	1
지하수위계	동아지반	GV-2417	None	2021.11.01	1
간극수압계	지오코리아이엔지	5200	M5200-809	2021.11.01	1
강우량계	위댄	WDR-205	8776	2021.11.01	1
지표변위계(레벨)	TOPCON	AT-B4A	WP079687	2021.11.01	1
신축이음계	지오코리아이엔지	GKE-10000	20*******01	2021.11.01	1
3차원좌표측량기(토털스테이션)	Trimble	SE-18211	98111774	2021.11.01	1

○ 보유장비 성능검사 결과

보유장비명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결과
	신청자	검정일	차기교정일	검사기관	검사결과
지반경사계	*******	2022.02.22	2023.7.2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
지하수위계	*******	2022.02.21	2022.1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
간극수압계	*******	2022.03.07	2022.8.2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
강우량계	*********	2021.07.05	-	기상청장	합격
지표변위계(레벨)	*********	2019.12.05	2022.12.5	대명측기사	합격
신축계(신축이음계	*******	2022.03.03	2023.4.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합격
측량기	*******	2021.11.03	2024.11.3	아신과학상사	합격

□ 검토의견

○ 대표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검토

등록기준	검토의견		판정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결과	무	적정
	범죄경력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결과	무

○ 보유한 기술인력 검토

등록기준	검토의견					판정
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초급ㆍ중급 및 고급 건설기술자 각각 1명 이상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의견	적정
	-	-	1명	4명	충족
직무분야가 전기ㆍ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	1명	-	충족
기술자가 해당 기술자격 인정 후 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등록 기술자 전원 실무교육훈련과정이수				충족

○ 보유장비 및 성능검사 결과 검토

등록기준	검토의견		판 정
	명 세 표	성능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보유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경사계 측정기기 · 지하수위계 측정기기 · 간극수압계 측정기기 · 강우량계 측정기기 · 지표변위계 측정기기 · 신축계 측정기기 · 3차원 좌표측량이 가능한 측량기기	등록기준에 충 족	검사기준에 통 과	적 정

□ 조치의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게

판단되어 등록을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홈폐이지에 공고

하고자 함.

붙임  1. 붙임1.신청서 압축 (대용량 첨부).

2. 붙임2.대표자 및 임원 범죄유무조회결과 (대용량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