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905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하늘	송영희	김선수	이진형		전결 04/06
					代이진형
협 조
	임대주택관리팀장			허지숙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2022. 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2021년 추진실적 평가	4
3.	2022년 사업 추진계획	12
4.	이행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4
5.	행정사항	25
	[붙임1]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26
	[붙임2]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부 통계	29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22년 우리 市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구현 및 입주민 자활 지원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 / 매 5년마다 수립

- 시행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자체장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ㅇ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제5조(’19. 3. 개정)

제5조(계획의 수립)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2022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알림(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694, 2022. 3. 10.)

□ 추진경과

ㅇ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주택정책과-14288, 2020, 7. 30.)

1. 노후시설 개선사업(배리어프리, 생활안전, 에너지절약 등 6개 사업)

- 주요 내용: 55개 단지 / 사업비 266억원(국비3: 시비7)

2. 주거복지사업: 희망돌보미, 마음건강서비스 등 9개사업 / 사업비 58억원

ㅇ ’21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주택정책과-10775, 2021, 6. 14.)

1. 노후시설 개선사업(배리어프리, 생활안전, 에너지절약 등 6개 사업)

- 주요 내용: 46개 단지 / 사업비 102억원(국비5: 시비5)

2. 주거복지사업: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등 13개 사업 / 사업비 99억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ㅇ 대상: 영구임대, 공공임대(50년 공공·재개발·주거환경), 국민임대, 행복주택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국토교통부, 2018)에서는 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포함

- 서울시에서는 이에 더하여 ‘재개발임대’, ‘주거환경임대’까지 포함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정의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2조(정의)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 국민임대, 행복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ㅇ 재고현황: 총 460개 단지(1,234동 156,232세대), 서울시 소유 전체 임대주택(234,918세대) 대비 66%

(’22. 1. 31. 기준)

구 분		단지		동		세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계		460	100%	1,234	100%	156,232	100%
영구임대		17	4%	134	11%	22,672	15%
국민임대		59	13%	79	6%	30,383	19%
행복주택		102	22%	355	29%	15,512	10%
공공임대	소 계	282	61%	666	54%	87,665	56%
	50년 공공임대	17	4%	118	10%	17,432	11%
	재개발임대	252	55%	526	43%	68,270	44%
	주거환경임대	13	3%	22	2%	1,963	1%

- 전체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재개발임대주택이 68,270세대로 가장 많은 비중(43.7%)을 차지, 국민임대(19%), 영구임대(15%), 50년 공공임대(11%) 순임

ㅇ 경과연수별 현황

(단위: 단지)

경과연수※	계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주거환경 임대	소 계
	420(100%)	17(4%)	58(14%)	69(16%)	17(4%)	246(59%)	13(3%)	276(66%)
15년 미만	207	-	28	69	-	110	-	110
15년 이상	213	17	30	-	17	136	13	166

※ 2025년 기준

- 전체 420개 단지 중 213개 단지(51%)가 준공일로부터 15년을 경과

- 공급시기가 오래된 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임대의 경우, 47개 단지가 모두 15년을 경과하여 노후 정도가 가장 심각함

- ’15년부터 공급된 행복주택은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편임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황

ㅇ 입주자 일반 현황

(’22. 1. 31. 기준)

구 분		계	영구 임대	국민 임대	행복 주택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주거환경 임대	소 계
전체 세대		155,031	22,672	30,383	15,512	17,432	67,069	1,963	86,464
1인가구		60,033	11,600	7,140	5,653	6,675	27,854	1,111	35,640
	(홀몸어르신)	32,074	7,991	3,835	881	3,474	15,356	537	19,367
수급권자		16,099	8,704	626	22	922	5,665	160	6,747
장애인		4,140	2,746	244	4	174	970	2	1146
북한이탈주민		2,867	76	115	0	1,597	870	209	2,676
한부모가정		961	205	131	2	1	622	0	623
소년소녀가장		1	1	0	0	0	0	0	0

- (1인가구) 전체 세대의 약 39%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홀몸어르신 가구

· 재개발임대(46%)와 영구임대(19%)의 1인가구 비율이 높은 편이며,

· 특히 영구임대는 전체 가구의 약 35%가 홀몸어르신 가구에 해당

- (수급권자) 영구임대(54%) 및 재개발임대(35%)에 대부분이 거주

- (장애인) 영구임대(66%) 및 재개발임대(23%)에 대부분이 거주

- (북한이탈주민) 50년 공공임대(56%), (한부모가정) 재개발임대(65%) 가장 많이 거주

2		2021년 추진실적 평가

	< 추진성과 총평 >
□ 주거환경 개선 (실적) 36개 단지 노후시설 개선: 콘덴싱보일러 설치 및 교체, 수전교체 등 5개 시설개선 분야 102억원 집행 (평가) 국비 지원금액의 축소로 인한 시설사업규모 축소 ⇒ ’25년 기준 전체 420개 단지 중 213개 단지(51%)가 준공일로부터 15년을 경과하는바, 시설노후화로 인한 입주자 불편이 예상되므로 선제적인 시설개선을 위하여 국비 지원금액 확대 요청 필요 □ 지역공동체 구현 (실적) 공동체 코디네이터 사업, 작은도서관 등 9개 단위사업 추진 ※ 9개 사업 중 4개 사업대상 모니터링 실시 (평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인하여 일부 사업 변경 추진(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등 3개 사업) ⇒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등 대체 가능한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입주민 자활 지원 (실적) 입주민 일자리 지원 및 관리비 경감 등 4개 사업 추진 ※ 4개 사업 중 희망돌보미 1개 사업대상 모니터링 실시(고용노동부 연계 입주민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종료, 관리비 지원사업 등은 모니터링 대상 제외) (평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입주민 일자리 지원’ 사업은 홍보 부족, 소통 부재 등으로 2021년 종료됨 ⇒ 향후, 서울시 자체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 등을 발굴·연결하고 홍보 및 주민소통 개선하여 내실있는 사업진행 필요

□ 2021년 추진사업

추진전략	추진과제	이행사업명	사 업 내 용	추진부서
□ 주거환경 개 선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1개 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년 이상 경과 노후공공임대주택 대상 승강기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6개 항목 35개 세부 시설개선사업 지원	주택정책과(市) 시설계획부(SH)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3개 사업)	승강기 공기청정기 설치	임대주택 승강기 내 공기청정기 설치 ’21년 신규사업	주택정책과(市) 시설관리부(SH)
		수목 가지치기	발코니 전·후면 일조침해 수목 가지치기 북부/남부 권역별 격년제 시행	시설관리부(SH)
		공공임대주택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등에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진
□ 지역공동체 구 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6개 사업)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원 조율 등	주거복지기획부(SH)
		작은 도서관	단지 내 도서관 설립 및 프로그램 지원 市 산하기관 협력
		주민참여공연	- 연 1회 입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20년 비대면 온라인 행사 개최
		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키트 활용 콩나물 재배하여 필요 이웃, 시설 등에 기증	주택정책과(市) 민간위탁기관 [㈜미래에이비엠]
		단지 보호를 위한 환경포스터 제작	단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신문 제작 및 단지 내 전시회 개최
		공동주택 기초질서 실천서약	공동주택 기초질서에 대한 자발적 실천서약 및 이웃 간 서약서 상호교환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3개 사업)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홀몸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장에 명절 상품권 지급	주택관리부(SH)
		마음건강서비스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는 입주민 대상 정기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주거복지기획부(SH)
		SH 복지시설 지원단 운영	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 연계 임대주택 복지시설 운영 지원	주거복지기획부(SH) 50플러스재단
□ 입주민 자활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2개 사업)	희망돌보미	미취업 입주민에게 단지 내 일자리 제공 사무지원, 환경관리, 취약계층돌봄	주택관리부(SH) 주거복지기획부(SH)
		입주민 일자리 지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연계 입주민 취업 및 생계비 등 지원	주거복지기획부(SH)
	3-2.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2개 사업)	영구임대 공동관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비 지원(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주택정책과(市)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국가유공자 가구 관리비 일부 보전	주택관리부(SH)

□ 추진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주거환경 개선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추진실적) 37개 노후단지 대상 5개 단위사업의 시설개선(총예산 102억원 규모)

※ 매년 국토교통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상 지방자치단체의 단위사업이 변경됨

예 산 집 행			2020년(단위: 백만원)		2021년(단위: 백만원)
		예 산	26,667		10,200
	국 비		8,000		5,100
	시 비		18,667		5,100
사업유형(6개)		단위사업	단지수(개)	집행액(집행률)		단지수(개)	집행액(집행률)
		계	162	26,613(99%)		37	10,200(100%)
배리어프리		승강기 설치 및 개선	8	2,387		-	-
		보도블럭보수	1	292		-	-
생활안전		CCTV성능개선	1	94		-	-
		동배전반	10	321		-	-
		욕실안전개선	6	7,570		-	-
		세대분전반	28	2,940		-	-
		옥상방수	4	330		-	-
		옥상비상문자동개폐기	6	82		-	-
		방화문 교체	-	-		1	32
		차량출입통제 방범시스템	4	107		-	-
		가스타이머콕 설치	8	124		-	-
에너지절약		복도새시 설치	1	260		1	268
		LED등기구 교체	13	2,875		10	3,246
		콘덴싱보일러 설치 및 교체	-	-		6	3,646
성능 및 기능향상		수전교체	17	2,936		19	3,008
커뮤니티 지원		녹지환경조성 및 주민휴게시설 개선	54	5,870		-	-
단지환경조성		외벽도장	1	425		-	-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준공 후 15년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20년 대비 국비 지원금액의 축소(80→51억원). 즉, 시설노후화로 시설개선 필요항목은 증가하나, 예산 축소로 원활한 시설개선에 어려움 발생. 이에 따라 단위사업이 2020년 15개에서 2021년 5개로 축소되어, 시비와 SH공사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시설개선사업 집행함. 향후 시설 노후화도에 따른 수요물량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필요

② 승강기 공기청정기 설치

2021년 종료

- (추진실적) 32개 단지 승강기 내 초미세먼지 포집형 공기청정기 95대 설치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사업단지(개)	승강기(대)
200,000	192,342	96.2%	32	95

③ 수목 가지치기

- (추진실적) 남부권(홀수연도) 54개 단지 7,639주 수목 가지치기 공사

권 역	사업단지(개)	대상수목(주)	사업예산(백만원)	사업기간
남부권	54	7,639	474	2021. 2. ~ 10.

④ 공공임대주택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UD) 적용

- 코로나19 및 거리두기로 인하여 복지시설(경로당 등)이 폐쇄됨에 따라, 리모델링 등 추진시 적용 불가하였음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사업부서와의 협업 등을 통해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을 적극 활용

□ 지역공동체 구현

① 공동체 코디네이터 사업

- (추진실적) 79개 단지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12명 파견하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여가·취미, 건강·운동 등) 운영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162,000	146,170	90.2%

-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 4.48점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음. 입주자 간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 (개선방향) 참여자 반응이 좋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강화

② 작은도서관

- (추진실적) 신규 4개소 및 누적 62개소 운영 지원(市 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 ‘작은도서관지원단’ 및 市 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와 연계)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263,780	90,956	34%

-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 3.79점으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 휴관 등 운영상 한계에 직면하여 종합만족도 하락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비대면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운영방안 모색 미흡(예산 집행률 저조) → 코로나 시대 도서대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무인도서대여기와 같은 새로운 비대면 도서 공급 방법의 도입 필요

③ 주민참여공연

- (추진실적) ’21년 11~12월 온라인 개최 / 총 45팀 참가, 20팀 본선진출 및 시상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200,000	157,300	78.7%

-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 4.33점으로, 주민참여공연은 참가 분야가 다양하고 유튜브와 같은 영상제작 분야의 경우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주민참여공연 참가 분야>	< 주민참여공연 좋은 점 >

⇒ (개선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오프라인 행사 참여가 어려운 입주자를 고려하여 비대면 행사의 병행추진 검토(메타버스 접목 등 추가방안도 검토)

④ 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단지 보호를 위한 환경포스터 제작, 공동주택 기초질서 실천서약

2021년 종료

→ 코로나19로 내용 변경

기존 사업	변경 내용	실 적
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2개단지 290세대 지급
단지 보호를 위한 환경포스터 제작	- 힐링호흡으로 마음 바꾸기 - 삼계탕 나눔행사 - 장미 포토존에서 사진촬영	2개단지 335세대 참여
공동주택 기초질서 실천서약	-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	2개단지 120세대 지급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사업참여
콩나물키트 활용 입주민 봉사활동	4,800	4,790	99%	290세대
단지보호를 위한 환경포스터 제작	3,400	3,241	95%	335세대
공동주택 기초질서 실천서약	360	346	98%	120세대

⇒ (문제점 및 개선방향) 비대면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한 것을 높이 평가, 코로나19 지속 시를 대비한 다양한 비대면사업 발굴 필요

⑤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 (추진실적) ’21년 설(3,899명, 194,950천원) / 추석(4,536명, 226,800천원)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371,000	421,750	113.68%

⑥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 (추진실적) 117명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1명당 평균 1~3회)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72,000	48,150	66.9%

-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 4.48점으로 매우 높음. 응답자의 64%가 우울·불안과 같은 마음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참여, 정신건강에 대한 입주자의 개선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음공해 유발 및 공용복도 물건 적치한 이웃에 대하여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방문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 발생하여 개인정보유출 관련 항의 → ’22년부터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방문토록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문제 발생을 차단

※ 일부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방문 서비스도 추진

⑦ SH 복지시설지원단 운영(보람일자리사업 연계)

2021년 종료

- (추진실적) 서울시 50+재단과 협업하여 SH공사 임대주택 내 복지시설에 지원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에 대한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16개 활동처, 71명 참여자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업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부진, 입주자의 요구사항 파악 미흡하여 불만 가중 등으로 사업실적 저조함에 따라 ’21년 사업종료. 향후, 실질적 일자리 연계사업의 발굴 필요

□ 입주민 자활 지원

① 희망돌보미

- (추진실적) 미취업 입주민 842명 단지 내 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환경관리, 사무지원 622명 / 취약계층 돌봄 220명

구분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취약계층 돌봄	2,720,436	449,714	16.5%
환경관리, 사무지원	2,741,000	2,665,112	97.2%
계	5,461,436	3,114,826	57%

- (설문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 4.1점으로, 참여계기는 생활의 활력 및 보람이 40%로 가장 높고 소득을 통한 생활개선(38.2%) 등임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취약계층 돌봄: 위탁용역계약 만료(’21. 7.)되어 예산집행률 저조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위탁용역계약 연장 또는 신규용역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 강구

㉯ 환경관리, 사무지원: 양질의 직무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생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인상(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② 입주민 일자리 지원(국민취업제도 연계)

2021년 종료

- (추진실적) 임대주택 입주민 중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자금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4,846건 및 취업완료 1,170명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업홍보 상 애로사항, 민간위탁기관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저조 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사업종료. 향후, 서울시 자체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 등을 발굴·연결 필요

③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 (추진실적) 48,008세대 / 943백만원(전기료 783백만원/ 수도료 159백만원) 지원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공동관리비 지원(세대)
1097,392	943,203※	85.9%	48,008

④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 (추진실적) 11,261세대 / 1,991백만원 지원

예산액(단위: 천원)	집행액(단위: 천원)	집행률(%)
1,890,000	1,991,114	105.35%

	< 주거복지프로그램 만족도 및 모니터링 결과 >
ㅇ 조사기관 및 기간: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 ’21. 12. ~ ’22. 1. ㅇ 조 사 배 경: 프로그램 실시 후, 입주자 만족도 및 프로그램별 점검 필요 ㅇ 조사대상사업: 주거복지 5개 사업 - 지역공동체 구현: 공동체 코디네이터 사업, 작은도서관, 주민참여공연,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 - 입주민 자활 지원: 희망돌보미 ㅇ 조사방법: 참여자 설문조사(5점 척도) ㅇ 시 사 점: - 주거복지프로그램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확대 필요 - 특히, 고령화, 저출산, 아이 돌봄과 같은 사회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필요

3		2022년 사업 추진계획

□ 추진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 추진전략

□ 주거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지역공동체 구현: 서로 돌보는 공동체문화를 통해 입주민 간 유대감 강화

□ 입주민 자활 지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개개인의 자립능력 함양

□ 중점 추진과제

주거환경 개선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유도 및 생활상의 안전 확보
지역공동체 구현		코로나19 감안하여 실행가능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참여공연의 온·오프라인 결합행사 추진 - ’21년 사업 변경사항(김장·떡국나누기 등)을 ’22년 사업으로 채택
입주민 자활지원		현실성을 반영한 입주민 자활 추진 - 희망돌보미(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하여 급여 인상) -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확대

□ 추진전략·과제별 세부 이행사업

추진전략	추진과제	이행사업
□주거환경 개선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② 수목 가지치기
□지역공동체 구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①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② 작은 도서관
		③ 주민참여공연
		④ 사랑의 김장나누기(신규)
		⑤ 사랑의 떡국나누기(신규)
		⑥ 식물돌봄, 이웃돌봄(신규)
		⑦ 경로당 지원(신규)
		⑧ 꽃밭 가꾸기(신규)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⑨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⑩ 마음건강서비스
□입주민 자활 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① 희망돌보미
		② 입주민 일자리 지원(예정)
	3-2.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③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④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 추진체계

추진목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추진전략		주거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구현		입주민 자활지원
6대 중점 추진과제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3-2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16개 세부 이행사업		<1-1>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2-1> ①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② 작은 도서관 ③ 주민참여공연 ④ 사랑의 김장나누기(신규) ⑤ 사랑의 떡국나누기(신규) ⑥ 식물돌봄, 이웃돌봄(신규) ⑦ 경로당 지원(신규) ⑧ 꽃밭 가꾸기(신규)		<3-1> ① 희망돌보미 ② 입주민 일자리 지원(예정사업으로 상반기 결정)
		<1-2> ① 수목 가지치기		<2-2> ①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② 마음건강서비스		<3-2> 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②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4		이행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이행사업	사업내용	예산(천원)	추진부서
계	6개	16개	-	20,352,253	-
□주거환경 개 선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년 이상 경과 노후공공임대주택 대상 승강기 설치, 욕실안전개선 등 6개 항목 35개 세부 시설개선사업 지원	11,400,000	주택정책과(市) 시설계획부(SH)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수목 가지치기	발코니 전·후면 일조침해 수목 가지치기 북부/남부 권역별 격년제 시행	787,311	시설관리부(SH)
□지역공동체 구 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원 조율 등	197,490	주거복지사업부(SH)
		작은 도서관	단지 내 도서관 설립 및 프로그램 지원 市 산하기관 협력	408,247
		주민참여공연	- 연 1회 입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170,000
		사랑의 김장나누기(신규)	주민이 함께 만든 김장을 입주민에 나눠주며 공동체 의식 함양	9,500
		사랑의 떡국나누기(신규)	새해 떡국떡을 포장하여 장애가구, 독거세대 입주민에게 전달	3,000	주택정책과(市) 민간위탁기관
		식물돌봄, 이웃돌봄(신규)	입주민과 텃밭을 가꾸고 반려식물을 분양해 식물을 매개로 이웃을 돌봄	2,500
		경로당 지원(신규)	어버이날 등 경로당에 과일, 삼계탕을 나눠 어르신 공경 함양	1,500
		꽃밭 가꾸기(신규)	아파트 화단을 입주민이 함께 가꿔 단지 보호와 환경보호 정신 고취	1,500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홀몸어르신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명절 상품권 지급	450,400	주택관리부(SH)
		마음건강서비스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는 입주민 대상 단지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20,000	주거복지사업부(SH)
□입주민 자활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희망돌보미	미취업 입주민에게 단지 내 일자리 제공 환경관리·사무지원, 취약계층돌봄	3,610,504	주거복지사업부(SH)
		입주민 일자리 지원	예정사업으로 상반기 결정		주거복지사업부(SH)
	3-2.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관리비 지원(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1,400,301	주택정책과(市)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국가유공자 가구 관리비 일부 보전	1,890,000	주택관리부(SH)

□ 주거환경 개선

1-1.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국비매칭

ㅇ 추진부서: 주택정책과, SH공사 시설계획부

ㅇ 추진근거:「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제3조

ㅇ 사업대상: 관내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ㅇ 사업내용

- 에너지 절약, 생활안전 등 3개 사업유형의 7개 세부사업 시행

- 26개 단지 총 19,000여 세대 대상 사업추진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단위사업	추진단지	수혜세대	계획금액
계		26	19,846	11,400
에너지절약	콘덴싱보일러 설치 및 교체	5	4,216	5,000
	LED등기구 교체	6	3,415	2,774
생활안전	세대분전반	9	4,811	1,786
	공동배관교체	1	540	200
	옥상방수	1	540	150
	CCTV성능개선	1	540	50
성능및기능향상	수전교체	3	5,784	1,440

ㅇ ’22년 중점개선

- 장기수선계획 및 SH공사의 시설물 계획수선 주기를 반영한 사업추진

- 사용자 및 관리주체의 의견과 필요를 반영한 세부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26개 노후단지 시설개선사업 지원

ㅇ 소요예산: 11,400,000천원(국·시비 5:5 매칭)

- 국비: 5,700,000천원 / 시비: 5,700,000천원

※ 114억 외 시비와 SH공사 자체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시설개선사업 집행 예정

1-2. 단지 내 환경개선 지원

① 수목 가지치기

ㅇ 추진부서: SH 시설관리부

ㅇ 사업대상: 관내 임대주택(북부권역-짝수연도/남부권역-홀수연도 격년 시행)

ㅇ 사업내용: 발코니 전·후면 5m 이상 일조침해 수목의 가지치기

ㅇ 추진목표: 북부권 108개 단지 수목 전정공사

ㅇ 소요예산: 787,311천원(SH)

□ 지역공동체 구현

2-1.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

①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ㅇ 추진부서: SH 주거복지사업부

ㅇ 사업목적

- SH 임대주택에 공동체 활성화 전문가(공동체 코디네이터) 지원을 통한 임대주택 입주민 간 활기찬 공동체문화 조성

ㅇ 추진경과

-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종합계획(市 주택정책과-17917, 2014. 10. 31.)

- SH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위촉 및 운영(2015. 3월 ~ 계속)

ㅇ 사업대상: SH 공동체주택(자치구 수요자 맞춤형 주택)

ㅇ 사업내용

- (공동체 코디네이터의 역할)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여가·취미, 건강·운동 등) 기획 및 실행, 공동체 교육 및 홍보, 외부자원 연계 지원(공모사업), 기타 공동체 활성화 지원 활동(주민공동체 모임 등)

※ 제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민원 조율 등 주택관리분야

- (운영 방법) 코디네이터 위촉 후, 공동체 활성화 필요단지에 배정

ㅇ ’22년 중점개선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비대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안전·보건 조치 시행

ㅇ 소요예산: 197,490천원(SH)

② 작은 도서관

ㅇ 추진부서: SH 주거복지사업부

ㅇ 추진근거: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ㅇ 사업목적

- 공동의 교육·문화공간 제공을 통해 입주민 간 화합 및 소통체계 강화

- 최초 6개월간의 관리운영 및 경비 지원으로 입주민 자율운영 기반 구축

ㅇ 추진경과

- 2012년~2021년 총 62개 단지 개소 지원

구분	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작은도서관( 개소)	62	1	2	15	17	5	5	5	4	4	4

ㅇ 사업대상: 90% 이상 입주된 공공임대주택

ㅇ 사업내용

- 6개월간 ‘작은도서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도서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지원하여 입주민 자율운영의 기반 조성

ㅇ  ’22년 중점개선

- 코로나19 지속 시를 대비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 SH작은도서관 운영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활용 촉진

ㅇ 추진목표: 4개단지 개소 지원

ㅇ 소요예산: 408,247천원(SH)

③ 주민참여공연

ㅇ 추진부서: SH 주거복지사업부

ㅇ 사업목적

- 입주민 소모임 구성지원 등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촉진

-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자긍심 고취 및 입주자 간 유대감 강화

ㅇ 추진경과

- ’15.~’16. 주거복지 페스티벌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시작

- ’17년부터 단독 행사로 확대하여 매년 하반기 1회 개최

- 코로나19 이후 ’20년은 온라인 행사 개최(SH 누리집에 투표·결과발표, 시상식 진행하지 않고 수상자에게 상패만 전달)

- ’21년에도 온라인 행사 개최와 함께 현장 스튜디오를 임차하여 라이브 시상식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자·심사위원과 유튜브 시청자 간 실시간 소통 강화 및 현장감 극대화

주민참여공연(’19년)	SH 유튜브 라이브시상식(’21. 12. 19. / 조회수 1,304회)

ㅇ 사업대상: 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및 서울시민

ㅇ 사업내용

- 입주민 대상 참가자 공모 후, 매년 하반기 1회 공연 개최

- 입주민 참여형 각종 체험부스 등 운영

ㅇ ’22년 중점개선

- 코로나19 지속 시, 라이브시상식 포함한 온라인 행사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오프라인 행사 참여가 어려운 입주자를 고려하여 비대면 행사 접목 검토(메타버스 접목 등 추가방안도 검토)

ㅇ 추진목표: 하반기 연 1회 개최

ㅇ 소요예산: 약 170,000천원(SH)

④ 사랑의 김장나누기

신규

ㅇ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민간위탁기관

ㅇ 사업목적: 입주민 성취감 고취 및 공동체 의식 강화

ㅇ 사업대상: 재개발임대주택 중 민간위탁 2개단지 입주자(마포, 목동)

ㅇ 사업내용

- 민간위탁기관, 마포·목동 임차인대표, 복지기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독거세대 등 김장하기 어려운 세대에 나눔

ㅇ 추진목표: 하반기 연 1회 개최, 290세대 이상 지급

ㅇ 소요예산: 9,500천원(市)

⑤ 사랑의 떡국나누기

신규

ㅇ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민간위탁기관

ㅇ 사업대상: 재개발임대주택 중 민간위탁 2개단지 입주자(마포, 목동)

ㅇ 사업목적: 연말연시 장애·독거세대 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계기 마련

ㅇ 사업내용

- 홀몸 어르신들 및 1인 거주세대 등에게 떡국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전달 시 입주민 기초질서 실천서약서를 받는 등 공동체의식 함양 도모

ㅇ 추진목표: 하반기 연 1회 개최, 120세대 이상 지급

ㅇ 소요예산: 3,000천원(市)

⑥ 식물돌봄, 이웃돌봄

신규

ㅇ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민간위탁기관

ㅇ 사업대상: 재개발임대주택 중 민간위탁 1개 단지 입주자(마포)

ㅇ 사업목적: 식물을 매개로 이웃간 친밀감 형성

ㅇ 사업내용

- 연 4회 이웃을 방문하여 반려식물을 분양하고, 분갈이 등 시기별 정보공유

- 식물을 매개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환경보호 의식 고취

ㅇ 추진목표: 연 4회 개최, 130세대 이상 지급

ㅇ 소요예산: 2,500천원(市)

⑦ 경로당 지원

신규

ㅇ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민간위탁기관

ㅇ 사업대상: 재개발임대주택 중 민간위탁 1개단지 입주자(목동)

ㅇ 사업목적: 어버이날 등에 경로당을 찾아 이웃간 존중 및 배려문화 확산

ㅇ 사업내용

- 어버이날, 복날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과일, 삼계탕 등 나눔

- 단지 내 잡수입(또는 예산 지원)으로 경로당의 소모품 구매

ㅇ 추진목표: 연 2회 개최

ㅇ 소요예산: 1,500천원(市)

⑧ 꽃밭 가꾸기

신규

ㅇ 추진부서: 市 주택정책과, 민간위탁기관

ㅇ 사업대상: 재개발임대주택 중 민간위탁 1개단지 입주자(목동)

ㅇ 사업목적: 단지 내 환경조성하여 환경보호 의식 고취, 공동체 의식 강화

ㅇ 사업내용

- 참여희망자 입주민과 아파트 공동체 단체가 화단을 함께 가꾸는 행사

- 계절에 맞는 꽃을 심고, 화단 배경으로 사진행사도 진행할 예정

ㅇ 추진목표: 연 1회 개최(4월 예정)

ㅇ 소요예산: 1,500천원(市)

2-2.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① 홀몸어르신·소년소녀가장 명절 후원금 지원

ㅇ 추진부서: 주택관리부

ㅇ 사업목적

- 영구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에게 명절 때 상품권 지원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

ㅇ 사업대상: 영구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

- 홀몸어르신: 만 65세 이상 1인가구

- 소년·소녀가장: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만 19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ㅇ 사업내용: 영구임대주택 거주 취약계층에 명절 상품권 지급

- 지급시기: 연 2회(설날, 추석)

- 지급금액: 홀몸어르신-상품권 5만원 / 소년·소녀가장-상품권 10만원

ㅇ 추진목표: 5,119세대 후원금 지원

ㅇ 소요예산: 450,400천원(SH)

② 찾아가는 마음건강서비스

ㅇ 추진부서: SH주거복지사업부

ㅇ 사업대상: 임대주택 입주민 중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

ㅇ 사업목적: 임대주택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이웃 갈등 완화

ㅇ 추진경과: 2016년 시범사업, 2017년부터는 매년 운영

ㅇ 사업내용

- 민간 심리상담업체 (사)공감인의 심리상담전문가가 임대단지를 방문하여 입주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1명당 평균 1~3회)

ㅇ ’22년 중점개선

-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 활용하여 사업운영

※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단지의 경우, 커뮤니티시설 또는 SH 주거안심종합센터 등을 활용

- 포스터 게시 등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입주민의 사업인지도 제고

ㅇ 추진목표: 대면상담(입주민 45명)

ㅇ 소요예산: 20,000천원(SH)

□ 입주민 자활 지원

3-1. 입주민 고용촉진

① 희망돌보미

ㅇ 추진부서: 주거복지사업부

ㅇ 사업목적

-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간 일자리 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경험의 기회 제공

ㅇ 추진경과: ’22. 3. 희망돌보미(사무지원‧환경관리) 채용 및 근무 개시

ㅇ  연도별 실적

(단위 : 명)

2020				2021
소계	사무지원	환경관리	취약계층 돌봄	소계	사무지원	환경관리	취약계층 돌봄
850	191	442	217	842	191	431	220

ㅇ 사업대상: 임대주택 입주민

ㅇ 사업내용

사업분야	고용형태	고용인원	모집시기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무지원	직접고용	122명	1월~2월	3월~12월 (10개월)	센터 재계약 사무보조 및 민원 상담업무, 주택공개 지원 업무, 센터 내 질서 안내 업무 등
환경관리		8명		3월~10월 (8개월)	임대주택 공가청소 및 다가구 환경 정비 등
취약계층돌봄	간접고용	100명	4~5월	5월~11월 (7개월)	독거 및 거동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

ㅇ ’22년 중점개선

- 양질의 직무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생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인상(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 취약계층 발굴 및 공적 서비스 연계에 초점을 둔 사업 다각화

ㅇ 추진목표: 230명 채용(사무지원 122명/환경관리 8명/취약계층돌봄 100명)

ㅇ 소요예산: 3,610,504천원(SH)

② 입주민 일자리 지원

ㅇ 추진부서: 주거복지사업부

ㅇ 주요내용: (상반기) 협력기관 및 사업내용 결정, (하반기) 시행 예정

- 예시)서울시 자체사업 또는 유관기관 사업 등을 발굴·연결

	※ (예시)서울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SH가 업무협약을 맺어 ’22. 3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전문가가 1인 임차가구에게 맞춤형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 서울시50플러스재단: 55~65세 서울시민 36명 선발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비 지원 - SH: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단순집수리, 홈케어서비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

3-2.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관리비 절감

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ㅇ 추진부서: 주택정책과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제7조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

ㅇ 사업목적: 자치구별 임대세대수 및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주민이 부담할 공동관리비를 市가 보조하여,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개선

ㅇ 추진경과 및 실적

- 「市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제정: ’15년

- 기존 공동전기료 지원에서 공동수도료 추가 확대 지원: ’20년

- ’21년 교부집행률 85.95%(교부액/집행액)

(단위: 천원)

사업액	시비교부액 (A)	시비집행액 (B)	정산 결과
			총 반납액 (C=D+E)	잔액 (D=A-B)	발생이자 (E)
1,318,042	1,097,392	943,203	158,716	154,189	4,527

ㅇ 사업대상: 관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9개 자치구 48,108세대(SH: 22,672 / LH: 25,436)

ㅇ 사업내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 지원

- 지원방법: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며, 자치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의 신청을 받으면 확인하여 그만큼 공동관리비 지원

- 자치구별 차등지원: 임대주택 세대수·재정자립도·법정영세민 비율 등 고려

<참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자치구별 시비 지원비율

구 분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
시비지원율	16%	41%	69%	41%	69%	41%	44%	19%	41%
세 대 수	7,028	4,181	15,275	1,226	13,525	925	1,807	1,230	2,911
재정자립도	70.6%	23.9%	27.1%	31.0%	20.2%	32.2%	39.1%	62.8%	22.7%
수급자 비율	60%	43%	54%	56%	55%	43%	57%	57%	52%

ㅇ ’22년 중점개선

-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값에 따른 보조금 교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산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단지에까지 일괄 적용은 사업 취지에 반하므로,

- 보조사업의 1차 감독기관인 자치구 판단하에, 단지에서 자체 설치한 계량기의 점검값이 객관적이고 유효한 측정자료로 이용가능할 경우, 해당 단지에도 공동수도료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추진목표: 48,108세대 공동관리비 지원

ㅇ 소요예산: 1,400,301천원(市)

② 수급자·국가유공자 입주민 관리비 지원

ㅇ 추진부서: 주택관리부

ㅇ 사업목적: 수급자·국가유공자에게 관리비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향상

ㅇ 사업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구

ㅇ 사업내용: 사업대상 가구의 관리비 일부 보전

- 동절기(11월~4월): 월 20,000원 / 하절기(5월~10월): 월 10,000원

ㅇ 추진목표: 11,261세대 후원금 지원

ㅇ 소요예산: 1,890,000천원(SH)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20,352,253천원

구 분	합 계	國	市	SH
소요예산(단위: 천원)	20,352,253	5,700,000	7,108,801	7,543,452

□ 향후일정

○ ’22년 추진과제별 이행사업 시행: ’22. 3.~12.

○ ’22년 추진실적 평가	: ’23. 1월초

붙임  1.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1부.

2.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부 통계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2019. 5. 1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사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입주민은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쾌적한 단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 3. 28.>

1.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

2. 입주자의 거주 및 복지지원 실태

3. 복지서비스시설 환경개선 및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

4.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5.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6.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사업 평가

7.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사업주체와 협력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9. 3. 28.>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2.>

제6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화 사업

2. 노후시설·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등

3.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공동관리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3. 28.]

제8조(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을 위한 상담

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 ①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 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자살예방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 개발

2. 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4.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③ 시장은 독거노인 세대와 치매노인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10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입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 추진

4. 그 밖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1조(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단지 내 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커뮤니티 활성화)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9. 3. 28.>

1. 임차인대표자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3조(사업주체와의 협력)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자원의 활용)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755호,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부 통계

① 자치구별 장기공공임대주택 현황

(단위: 호, ’22. 1. 31. 기준)

구 분	총 계	영 구 임 대	공 공 임 대			국 민 임 대	행 복 주 택
			50년 공 공	재개발 임 대	주 거 환 경
총 계	155,975	22,672	17,432	69,009	1,963	28,792	16,107
강남구	7,748	4,271	1,230	-	-	1,403	844
강동구	8,773	-	-	575	-	5,896	2,302
강북구	3,854	-	-	3,711	-	-	143
강서구	14,980	7,441	2,870	-	-	4,478	191
관악구	6,253	-	-	5,672	330	-	251
광진구	53	-	-	27	-	-	26
구로구	5,771	-	-	805	-	2,821	2,145
금천구	1,957	-	-	1,852	105	-	0
노원구	15,089	6,196	5,492	2,958	-	115	328
도봉구	833	-	-	50	779	-	4
동대문구	6,794	-	-	6,482	-	-	312
동작구	4,709	-	-	4,143	218	-	348
마포구	9,864	1,807	820	4,997	178	1,738	324
서대문구	6,135	-	-	5,581	-	-	554
서초구	3,267	146	-	81	-	1,898	1,142
성동구	8,813	-	-	8,214	-	400	199
성북구	8,789	-	-	7,772	-	254	763
송파구	8,918	-	1,258	612	25	5,097	1,926
양천구	10,273	-	4,706	3,831	-	923	813
영등포구	2,735	-	195	2,034	175	-	331
용산구	1,399	-	-	1,262	-	-	137
은평구	6,856	-	-	2,992	153	1,760	1,951
종로구	1,063	-	-	858	-	-	205
중구	4,512	-	-	4,476	-	-	36
중랑구	5,675	2,811	861	24	-	1,147	832
의정부시	862	-	-		-	862	0

② 연도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단위: 호, ’22. 1. 31. 기준)

구 분	총 계	영 구 임 대	공 공 임 대			국 민 임 대	행 복 주 택
			50년 공 공	재개발 임 대	주 거 환 경
총 계	155,508	22,672	17,432	68,270	1,963	30,383	15,512
1989	640	640	-	-	-	-	-
1990	-	-	-	-	-	-	-
1991	7,310	5,331	1,979	-	-	-	-
1992	9,367	6,113	3,254	-	-	-	-
1993	4,070	3,974	-	96	-	-	-
1994	3,831	2,864	596	371	-	-	-
1995	7,421	2,372	4,023	953	73	-	-
1996	4,431	906	861	1,825	839	-	-
1997	5,209	-	660	4,201	348	-	-
1998	7,157	-	2,047	4,993	117	-	-
1999	7,711	-	691	6,587	433	-	-
2000	14,062	-	1,806	12,256	-	-	-
2001	7,193	170	500	6,523	-	-	-
2002	3,186	-	-	3,186	-	-	-
2003	2,590	-	820	1,770	-	-	-
2004	1,264	-	-	1,264	-	-	-
2005	934	-	195	739	-	-	-
2006	1,783	-	-	1,129	-	654	-
2007	1,898	-	-	537	-	1,361	-
2008	5,621	-	-	1,118	-	4,503	-
2009	4,713	-	-	791	153	3,769	-
2010	3,158	-	-	2,040	-	1,118	-
2011	5,625	-	-	1,146	-	4,479	-
2012	2,343	-	-	2,226	-	117	-
2013	2,820	156	-	1,175	-	1,489	-
2014	5,113	146	-	2,176	-	2,791	-
2015	2,713	-	-	899	-	1,007	807
2016	2,739	-	-	1,916	-	775	48
2017	4,246	-	-	1,629	-	1,454	1,163
2018	4,066	-	-	1,343	-	964	1,759
2019	8,541	-	-	1,479	-	1,336	5,726
2020	8,348	-	-	2,465	-	2,773	3,110
2021	5,405	-	-	1,032	-	1,792	2,581
2022		-	-	405	-	1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