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통지서

수신자	전진하

청구인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
		결정 이유 청구인이 청구한 소방공무원 카페트 및 이불 훼손 보상 건은 주택건물 내 타는 냄새 신고로 소방대원이 현장출동하여 화점확인을 위해 세대별 내부 인명검색 중 502호 외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진입, 내부확인 중 카페트 및 이불을 훼손한 것으로서 현장 확인결과 301호 주방 인덕션 종이박스 및 수건, 담요 연소발생으로 확인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하나, 본 건은「민법」제750조에 의거 사건 발생의 책임은 원인자(청구인)에게 있어 기각결정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의거 서울특별시 제19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02-3706-1732)으로 문의바랍니다. 2022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최태호		현장민원전담팀장	박경서		현장대응단장	04/06
정교철
협조자	담당자	오준엽
시행	현장대응단-20999	(	2022.04.0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2	/전송	02-3706-1719	/	taeho0119@seoul.go.kr	/	부분공개(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