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20543
결재일자	2022.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종성		안준수		04/06
				김영철
협 조
	주무관				이이용
	주무관				송유진
	주무관				김전수
	주무관				전휘기

2022년 발주공사

특정기술(공법) 선정계획

2022. 4.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발주공사

특정기술(공법) 선정계획

2022년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외 2건에 사용될 특정 기술(공법)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특정기술 선정심사 운영 개선방안(계약심사과-4462호, ‘21.03.12)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방안(기술심사담당관-5218호,‘21.03.29)

□ 2022년 사업추진계획 보고(시설보수과-752호,‘22.01.27)

2		특정기술(공법) 심의 대상

□ 특정기술(공법) 선정기준

○ 행안부 예규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의 1억원 이상인 공사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비

□ 발주 예정 공사

연번	공 사 명	공사개요	예산액 (백만원)	특정공법 (추정금액)	비고
계		1,959.5	5,681
1	현저고가차도 보수공사	단면보수 1,670㎡	1,408	단면보수 (475)	심의대상
2	녹번천복개 외 1개소 보수공사(욱천복개2구간)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79.1a 교면방수 5,126㎡	821	교면방수 (255)	심의대상
3	불광천복개 외 1개소 보수공사[청계천복개(우안)]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70.7a 교면방수 4,908㎡	842	교면방수 (250)	심의대상
4	증산지하차도 외 1개소 보수공사(욱천복개1구간)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75.5a 교면방수 1,150㎡,단면보수 21㎡	980	교면방수 (91)	자체선정
5	남산1호터널 보수공사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64.2a 단면보수 271㎡, 측구보수2,298m	1,630	단면보수 (92)	자체선정

3		특정기술(공법) 선정 절차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발주기관)		▶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발주기관 및 외부전문가)		▶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
평가기준 확정 (발주기관)		▶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발주기관)		▶ 홈페이지 제안서 제출 마감일 7일전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 기술보유자가 선정 공고에 따라 제안서 제출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및 참여업체)		▶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 (위원선정)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제안 참여자 추첨으로 선정 ▶ (위원회) 제안참여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 평가
⇩
공법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 (위원회)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
평가결과 공개 (발주기관)		▶ 제안서를 제출한 공법의 평가점수 공개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발주기관)		▶ 최고점인 자와 사용협약 체결

※ 추정금액 1억미만 공사는 특정기술(공법) 심의없이 자체선정

4		공법선정 안내공고

□ 제안서 선정공고 및 선정결과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등록

○ 공고방법 : 우리시 홈페이지(건설알림이)에 게시

○ 공 고 일 : ‘22. 04. 00( ) ~  '22. 04. 00( ) (7일간)

○ 공고내용

- 공법 적용부분 및 추정금액

- 공법 제안 요청기한 및 필요한 제출서류

- 공법제안서 제출기간 및 내용, 평가방법 등

- 정량적(1차) 및 정성적(2차) 평가결과 등

5		제안서 평가계획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10점)	-제안된 공법 평균가격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 평가
	경영상태 (10점)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25점)	-공사기간 및 시공의 간편성 -현장여건 적합정도	80	․평가위원 평가
	유지관리성 (25점)	-하자발생 가능성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 용이성
	안전성 (20점)	-구조적 안전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시공실적 (10점)	-최근 5년간 시공실적

※ 정량적평가(가격) 시, 시공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균형가 우선 평가 기준” 적용

□ 평가 시행 계획

○ 정량적 평가(1차)

- 공 사 비 : 공사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균형가 우선 평가 기준” 적용

‣ 공사비 상·하위 20% 제외 평균가격에 근접한 제안자에게 높은 가격점수 부여 및

균형가(평균가격)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 적용(균형가와의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평가) 하여 고점순으로 공법 선정

- 경영상태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 정량적 평가결과에 따라 6개 공법을 정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정성적 평가(2차)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라 6개)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7명 (시설물안전자문단, 市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사위원 선정은 제안서 접수 시, 공법제안자들의 추첨을 통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다빈도 수가 같은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 방법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공법별로 모든 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각 공법의 정성적 평가점수로 확정

○ 평가결과 종합

- 종합평가 점수(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가 최고점인 공법을 설계 반영 공법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공법으로 선정

- 합산점수가 같을때 정성적 평가의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며 정성적 평가점수가    같을때 공사비(견적가격)가 낮은 업체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협약 체결

※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 협약자는 협약 불가

6		향후 계획

○ ‘22. 4월  :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홈페이지 및 건설알림이)

○ ‘22. 4월  : 정량적 평가서(가격+신용도) 접수

○ ‘22. 4월  :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 대상선정(6개 공법)

○ ‘22. 4월  : 정성적 평가서류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 ‘22. 4월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서면평가)

○ ‘22. 4월  : 최종 평가결과 공고(홈페이지 및 건설알림이)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사설명서 1부.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가격제안서 양식(1차 정량적평가 서류) 1부.

5. 기술제안서(2차 정성적평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부.

6.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추첨표 1부.

7. 심사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