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피제이------]

1. 귀 소방본부(소방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규정에 의한 신규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민원

서류임을 감안하여 2022. 4. 6.(수) 10:00한 회신(전자문서, FAX, 유선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상호 (영업소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록기준지
********* *********************	***	**************	***	******************

나. 의뢰사항

상기 대상자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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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비공개 설정과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수신자	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 전국소방본부(예방과), 서소1-24(용산제외)
담당자	금서연		위험물안전팀장	박영철		예방과장	04/05
代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20609	(	2022.04.0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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